현재의 너머, 과거의 사이

개화산역 일가족 투신… 6세 여아 사망

2008-08-27T18:19:00.000+09:00

[CBS사회부 김대훈 기자]

27일 낮 1시 55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상일동 방면 승강장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선로에 뛰어들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철 역내 폐쇄회로 화면을 판독한 결과 이들은 1시 47분 쯤 승강장에 내려온 뒤 승강장 끝부분에 서 있다가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오는 순간 투신했다"고 전했다.

투신한 사람 가운데 6살 가량의 여자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으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 어린이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들과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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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기사]

위장이혼까지 불사했지만…허망하게 무너진 어느 가장의 꿈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8.28 10:45 | 최종수정 2008.08.28 10:55

비보를 듣고 병원을 찾은 여모(42) 씨는 충격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다. 아내 홍모(30) 씨가 아들(11)과 딸(5)을 붙들고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여씨는 "자살일 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중략..)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828104514252&p=ned&RIGHT_COMM=R12

야구중계와 뉴스사이

2008-08-24T03:13:00.000+09:00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보니 야구 금메달로 뉴스초반이 도배되어 있다.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야 하든말든이지만 문득.....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 참모들과 정겹게 모여앉아 두팔을 불끈 흔들며 올림픽중계를 보시는 그 모습이 뉴스와 신문에 나오던 장면이 스쳐지나간다. 그분들은 스포츠 중계를 보고 환호하는 모습도 전국민을 대표해서 하셔야 하는가 어찌 그리 역동적으로 환호하시던지.....

씁쓸함.....

올림픽 금메달인지 뭔지 모를 스포츠 중계에 환호하는 청와대의 그분들 화면이 TV나 신문에 보도되던 시절이 도데체 언제였던가? 기억하기에 근 몇년은 보지못했던 과거의 기억이기에 그 과거가 재생된 현재를 다시 본다는 것은 정말 씁쓸하더라.

그리고, 연달아 나온 뉴스, KBS 사장건으로 요직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들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의 그분들은 듣기만 했다고 한다. 그분들이 모인것의 요지는 모였다는 점이 우선이고 누가 말을 했는가는 부차의 문제아닌가? KBS 사장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받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사후적 과정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나는 듣기만'했다라는 해명이 그 적절성을 가질수 있을까? 그분들이 모여앉아 야구 금메달가능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거라는 점은 누구나가 예상가능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잡은후 물갈이하고 낙하산을 보내는 과정을 보면, 그들말마따나 정권이 바꼈는데라는 것이 이유일수는 있다. 정치인과 정치권력이 말마따나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고 승리했으니 그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한것들을 챙기는것이 불협화음을 동반하더라도 현재의 우리 정치체제에서 어쩔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도 인정하자. 하지만 그것도 수긍가능한 선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나 한번쯤 하는말로 '그럴수도 있지'라는 말의 행간에 있는 그래서는 안되지만 어쩌랴는 선을 그분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실용적으로 벗어나고 계시다.

내일은 청와대의 그분들 야구중계보고 전국민을 대표해 환호하시는 모습 보지않기를 바라며, 주모의원님의 천민민주주의라는 말을 뒤집어서 천민보수주의자들의 씁쓸하기 짝이 없는 선민의식에 입안가득 쓴 욕이 고인다.

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2008-07-15T00:14:00.000+09:00

(오마이뉴스) 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⑥] <여공 1970…>의 저자 김원 박사

촛불에 상찬을 늘어놓은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 그는 차분했다.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2006년)>란 책으로 주목받았던 김원 박사(정치학)는 6월 중순께 발표한 글에서 "아이들의 촛불을 보며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환호해서는 안된다"며 침착하고 냉정한 시선을 주문했다.

"우리는 이미 2002년 촛불이 어떻게 잦아들었으며, 당시 촛불을 든 아이들이 88만원세대가 되어 고용불안 속에서 '경제를 살려준다'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 박사는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를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이어갔다.

"한달 전 뉴타운 건설에 열광했던 집단이 갑자기 촛불 속에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까? 한국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리의 정치가 순간 잦아들면서 일상으로 대중들이 돌아갈 때,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는 다시 강력한 흡인력을 보이며 대중을 빨아들였다. 이 점에서 촛불로 한국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가 변화했다고 판단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심지어 김 박사는 "(2002년 촛불에 이어) 2008년 촛불에도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를 "민족적 자존심에 기초한 멘탈리티의 재생"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중략)

"진보정당 실험할 게 더 남아있나"

또한 김 박사는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촛불시위로 분출됐다"며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화된 정당이나 정당정치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은 촛불이고 제도정치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는 촛불시위든 거리정치든 대중지성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기존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을 고집했을 때 사회운동이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중의 호민관'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중이 복무할 수 있는 언어공간도 확보할 수 없고, 그들을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의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운동 활동가들도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런 점을 학습했다고 본다."

이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김 박사는 최근 촛불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의 '대의제 민주주의론'과 관련 "현상 유지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장집 선생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는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인 것 같다. 국가권력이나 정부행태의 변화·집권 등을 통해서만 좀더 풍부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을 돕는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사회 각 부분에서 추진하는 게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의 판단과도 부딪친다. 대중들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서 김 박사는 "정당정치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며 '진보정당 무용론' 혹은 '정당정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도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필요없는 이론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이 87년이 20년 되는 해였다. 좋은 정당, 진보정당의 실험을 더 할 게 남았나?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매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산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대중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문제를 자기문제로 표출하기에는 정당은 너무 낡았다. 그런 것들이 명백한데 계속 (진보)정당에 목을 매야 하느냐? (진보) 전당이 대안이라고 얘기해야 하느냐?"

이어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한국정치를 관통하는 특징이 아닌가 싶다"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에 근거했을 때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제도정치로 통제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는 주장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며 거듭 '최장집 사단'의 견해를 비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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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

2008-07-11T03:26:00.000+09:00

딸애와 함께 팥빙수를 만들어 먹는다. 얼려둔 얼음을 갈고 사온 팥이랑 떡이랑 파인애플이랑 기타들을 나름의 비율로 만들어서 둘이서 먹어본다. "아빠 진찌 맛있다!"라고 아이가 말을한다. 아이의 말을 들으며 살짝 한쪽 가슴이 아프다....

어제 너무도 더운 날씨에 아이랑 뭐해먹을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 팥빙수나 만들어먹을까 하고 마트에 들러 아이랑 둘어봅니다. 얼음을 갈아서 팥빙수 얼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대략 9600원 정도선...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팥빙수의 핵심인 팥이 문제더군요. 비슷한 용량에 중국산 팥으로 만든것이냐 국산이냐의 문제로 가격차이는 얼추 두배의 차이.... '중국산이라.... 국산팥을 살까?' 가격은 두배가량의 차이.... 고민이 꼬리를 뭅니다. 팥빙수를 만들기 위한 다른 재료들도 둘러봅니다. 팥빙수 하나를 만들어먹기 위해서도 완벽한 국산재료만의 구성은 불가능하더군요. 물론 지불할 능력이 많다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아무리봐도 국산으로 모든 재료의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그냥 가격으로 구매를 결정합니다. 중국산 팥을 카트에 담고 아이가 과자를 사달래서 유기농임을 강조하는 과자 한봉지 손에 들려서 마트를 나옵니다. 마트를 나오면서도 뭔가 찝집한 느낌... 가능한 국산을 살껄 그랬나?

얼음을 갈고, 이것저것 재료들을 아이랑 같이 넣어서 팥빙수를 만든다. 가게에 파는 맛과는 다른 그냥 그럭저럭 팥빙수의 맛이지만 아이랑 둘이서 만들었기에 더욱 시원하고 맛이 좋다. 하지만 팥빙수속의 팥을 볼때마다 목에 걸리는 이 느낌은 도데체 뭘까? 고작 몇천원 아끼자고 중국산팥을 산 아빠의 치사함때문일까? 뭘까?

하물며, 내가 선택가능한 문제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찝찝한데 한달에 7번 이상은 소고기를 어린이집에서 먹어야 하는 딸아이의 직면한 문제에서 '세상에서 가장 싸고 질좋고 안전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연발하며 미국소고기 스테이크를 잘라 입으로 가져가는 그작자들의 말을 나는 정말 한번쯤 믿어보고 싶다. 하지만 믿어보고 싶은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제 내 딸아이는 그 아이의 선택권을 박탈당한채 '세상에서 가장 싸고 질좋고 안전하고 맛있다'는 미국소고기가 어린이집 식단에 오르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된것이다.

퇴학한 중학생들이 경로당을 터는 까닭

2008-07-03T03:18:00.000+09:00

사회

퇴학한 중학생들이 경로당을 터는 까닭

[빈곤리포트③] 저소득 빈곤계층 아동대상 엽기살인 막을 길 없나

장윤선 (sunnijang)

작년 크리스마스 때 실종됐던 이혜진·우예슬양이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온 건 올 3월이었다. 5개월간 이미 이 사건은 머릿속에서 지워졌지만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방치 아동들은 여전히 밤늦도록 놀이터에서 논다. 는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에서 가장 취약한 안산 선부동 아이들의 방임 현황을 취재했다. 모두 4차례로 나눠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아이들의 방임실태를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보도를 통해 안산 선부동 저소득 계층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있는 통합보육시스템 속에 안착되기를 기대해본다.

▲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석수초등학교에서 안전한 하교길을 위해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선부동

대구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허은정양이 납치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누가 왜 허양을 살해했을까 의문이 증폭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벌써 22일째다. '혜진·예슬양 사건'이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터진 어린이살인사건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어린이살인범죄'를 막을 길은 없는 것일까. 저소득 빈곤계층 아동들이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이유는 뭘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원뺑뺑이' 경제사정 되는 맞벌이와 학원 못 보내는 저소득 맞벌이

정 부는 '안양 어린이 살인사건' 이후 학교 앞에 '안전둥지'를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18일 안산 선부동 석수초등학교 앞 S문구점 앞에도 주차분리대를 닮은 '안전둥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관리 소홀로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S문구 주인은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4월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안양어린이 사건' 이후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석수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 지킴이집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선부동

안산 단원경찰서 선부지구대 경찰들도 '안전둥지'를 돌면서 상황을 점검했지만, 디카로 '문제없다'는 '증명사진'을 찍을 뿐 별다른 조처는 하지 않았다. 전시행정의 단면처럼 보였다.

저 소득 어린이들의 방과 후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최근 빈발하는 아동범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맞벌이나 한 부모, 조손가정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황 충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문화홍보위원은 "부모가 밤늦도록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빈곤계층 아동들은 방과 후에 누군가의 돌봄 없이 방치되는 일이 많다"며 "맞벌이 가정 가운데도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로 돌릴 경제사정이 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들은 학업이나 범죄노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진단했다.

황 위원은 "안양 혜진-예슬사건과 대구 허은정양 사건에서 보듯이 저소득 맞벌이,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하는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가정이 해결할 수 없는 아동보호 문제점들은 이제 정부와 사회, 시민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5일 안산 선부동 '무지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동네 저소득계층 아동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안양이나 대구에서 터진 사고가 안산 선부동이라고 피해갈 리 없다는 판단에서 '동네어른'들이 사전에 대책을 세워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경기도 2학기부터 다기능학교 신설...효과는?

▲ 지난 5일 안산 선부2동 무지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아동 복지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빈곤리포트

김선자 안산시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 담당계장은 "요즘 관내 경로당 5군데가 잇달아 털리고 있다"며 "퇴학한 중학생들이 집에도 가기 싫고, 그룹홈도 가고 싶지 않으니, PC방 떠돌다 돈 떨어지면 잠잘 곳을 찾아 경로당을 뜯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계장은 "털린 동네 경로당이 문단속을 좀 더 세게 하니까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 문을 딴 뒤 그 길로 내려와 혹여 발을 잘못 딛다가 엉뚱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가슴을 한두 번 쓸어내린 게 아니다"며 "제도권 밖을 전전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곳은 지역아동센터 뿐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윤희 안산시청 가족여성과 아동담당 계장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안산시가 가장 많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안산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해두었다"고 전했다.

한 계장은 "최근 빈발하는 아동살인범죄 등과 관련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2학기부터 다기능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며 "한 학교당 3개의 교실을 리모델링해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사나 보모가 아이들을 돌보며 학습도 지도하고, 식사도 제공하는 휴식처 개념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기능학교는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 가정기능까지 통합한 24시간 보육시스템이다. 이 개념은 지난 4월 '혜진·예슬 사건'을 계기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21억8천만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그 러나 정작 혜진과 예슬이가 다녔던 안양 명학초등학교는 '다기능학교'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유는 학교시설이 노후하고 늦은 밤까지 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데다 '혜진·예슬 사건'에 따른 학교이미지 등을 고려한 조처로 알려졌다.

사 정은 안산도 비슷하다. 학교들이 거의 희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도 비슷하다. 노후한 학교시설에서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아이들을 24시간 보육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직무부담으로 연결되고, 학교도 24시간 체제로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등이 만만치 않다는 게다.

안 산 선일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늦은 밤까지 지내야 한다는 것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정겨운 놀이가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윤희 안산시청 계장도 "안산시내 학교 가운데 '다기능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쉬워 여러 학교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토할 때까지 먹는 아이, 그리고 아동보호의 현실

▲ 방과 후 초등학생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지역의 한 아동센터를 찾아와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다.

선부동

황충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문화홍보위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지역 내 아동보호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며 "안산 선부2동 우리 동네만이라도 '지역연대'방안으로 학교-지역아동센터-가정까지 연결되는 후원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어 황 위원은 "지역 안에서 늘 발생하는 아동문제의 현장에 있다 보니 아동복지를 종합적으로 책임질 원스톱 토털서비스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며 "결식아동 누구나 쉽게 찾아와 밥먹고, 공부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생활도 즐기고, 엄마처럼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교사가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전했다.

무 엇보다 황 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원거리에 복지관을 덜렁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접근성이 좋고 네트워크로 정보전달이 빠른 통합 망을 갖춤으로써 위기아동 발생부터 긴급시스템 발동, 아동보호 등을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와 관련, 성준모 안산시의원(민주당)은 "관이 예산을 확보해 최소한 운영비 정도를 지원한다면 선부2동 주민센터에서도 충분히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며 "시설현대화와 우수강사 확보로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있다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보탰다.

김명연 안산시의원(한나라당)도 "관이 아동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발을 빼니까 문제"라며 "안산시 전체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센터에 대한 일괄 데이터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고동옥 목사는 "현장 사회복지의 현실을 볼 때 아동과 가정을 잇는 통로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며 "도움이 필요한 빈곤가정 아이들이 많지만 통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답답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안 산 선부동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한근자 사무국장은 "밤 9시, 10시에도 동네 오락실에서 전자오락에 빠진 아이들을 자주 발견한다"면서 "대개는 저녁밥도 굶은 채 엄마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경우"라고 걱정했다. 한 국장의 말이다.

" 밤 10시에도 밥 달라는 애들 있어요. 하루는 아홉 살 꼬맹이에게 밥을 줬는데, 어른보다 더 먹어요. 저러다 탈나지 했는데,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들어가던 밥이 순식간에 도로 다 넘어왔어요. 너무 굶으면 토할 때까지 먹는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도 직접 본 건 처음이었죠. 여기 있으면 매일 눈물바람이에요. 부모님 늦게 퇴근해도, 안정적인 공간에서 숙제하고, 밥 먹고, 놀 수 있어야 아동범죄 노출빈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회 화장실 죽음의 출산, ㄱ양은 피해자다

2008-07-03T03:16:00.000+09:00

h21.hani.co.kr
기사섹션 : 줌인	등록 2008.03.24(월) 제703호

사람과 사회 화장실 죽음의 출산, ㄱ양은 피해자다

수원 화성 공용 화장실에서 아기 낳고 물 내린 ‘영아살해’ 혐의 여고생, 성폭행부터 분만까지 아무도 몰랐다니…

▣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지난 3월7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 화성의 한 공용 화장실. 청소 용역원 한아무개(48)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서다가 어렴풋이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평소와 달리 이날은 화장실 이용자가 거의 없었다. 와글와글 하굣길에 들르던 아이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다. 한 칸의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은 없이 휴대전화 벨소리 같은 음악만 크게 들렸다. 다른 칸들을 청소한 뒤 세면대 옆 의자에 앉아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10대 후반의 소녀가 문을 열고 나오려다 한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문을 닫았다. 뒤이어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연방 들렸다. 칸막이 밖 바닥으로 벌건 핏물이 흘러나왔다.

직감적으로 눈치를 챈 한씨가 “학생, 무슨 일이야? 혹시 애 쏟은 거 아니야?”라고 물었다. 모기만 한 소리로 “생리를 해서 그래요”라는 답변이 나왔다. “그러면 물은 왜 자꾸 내리는 거야? 나와봐.” “아니예요. 죄송해요. 제가 다 치우고 갈게요.” “글쎄, 도와줄 테니 나와보라니까.” “….” 그러길 10분. 한씨의 닦달에 드디어 소녀가 나왔다. 얼굴이 노랗게 뜬, 짙은 색 치마와 후드 점퍼를 입은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치마 안으로 피가 흘러 종아리를 타고 내려오는 게 보였다. 변기 뚜껑을 열어보니 신생아가 등과 뒤통수를 내보인 채 떠 있었다. 이미 숨진 상태로 보였다. 한씨는 119를 부르고 소녀에게 여벌로 갖고 있던 속옷을 입혔다. 화장실 내부는 휴지 뭉치가 흩어진 채 피칠갑이 돼 있었다. 변기 옆에 피 묻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가락 두 마디 크기의 작은 열쇠였다. 탯줄을 자를 때 썼던 모양이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ㄱ(17)양은 곧바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조산인데다 분만 뒤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출혈이 심했다. ㄱ양은 목숨을 건졌으나 아기는 숨졌다. 4kg의 사내아이였다. 경찰은 ㄱ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엄마 “내 딸이지만 꼴도 보기 싫다”

ㄱ양은 왜 혼자 숨죽인 채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 경찰의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ㄱ양은 누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가족이나 친구, 학교 교사들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건 당일 병원으로 달려간 담임 교사와 학생주임에게 ㄱ양의 어머니는 “전혀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딸이지만 꼴도 보기 싫다”고 울부짖었다. ㄱ양의 언니는 “간밤에도 한이불을 덮고 잤지만 전혀 몰랐다. 동생이 전보다 많이 먹었는데, 지난해 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충격으로 그런 줄 알았다. 그냥 살이 찐 줄로만 알았다”며 울먹였다. 학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와 올해 ㄱ양의 담임을 맡은 교사들은 “특별히 ‘튀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 나이 때는 키나 몸이 갑자기 성장하기도 하므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가출했던 날 두 명에게 성폭행 당해

사건 당일에도 ㄱ양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갔다. 수업 시간에는 학교 보건소에 누워 있었다. 보건 교사에게 “배가 아프다. 생리통인 것 같다”고 약을 얻기도 했다. 하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양수가 터지자 ㄱ양은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왔다. ㄱ양은 “갑자기 몸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놀라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집에 가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도중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 들어갔고, 10여 분의 진통 뒤 애를 낳았다. ㄱ양은 “무서워서 곧바로 물을 내렸다”는 것이다. 임신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수원역 근처에서 한 흑인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외국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나 정황은 없었다. ㄱ양은 “4개월 정도 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고, 그 뒤에는 임신인가 싶기도 했지만 누가 알까봐 무서워 숨기고 지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물을 반복적으로 내린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ㄱ양에게 영아과실치사가 아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며칠 뒤 ㄱ양의 외삼촌이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 임신 상대가 정체불명의 외국인이 아니라 중학교 1년 선배인 남학생과 그 친구 등 두 명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7월 엄마와 다툰 뒤 딱 하루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PC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중학교 1년 선배인 남학생과 우연히 연결이 됐고, 그 남학생 집에서 하루 머물다가 당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ㄱ양은 현재 사건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본인의 진술을 들은 뒤 용의자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ㄱ양은 성폭행 피해자로서 ‘응급구조’를 받을 기회조차 놓치고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8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셈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성폭행 등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는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의료 지원과 전문 상담, 수사 및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피해자 맞춤형’ 통합 시스템으로, 여성 경찰관과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한다. ㄱ양은 이런 정보를 전혀 몰랐을까. 수원중부경찰서 강력3팀 노원우 형사는 “ㄱ양이 지난해 7월 이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지낸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자퇴서 제출하고 이사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ㄱ양은 지난해 가을부터 담임 교사 등에게 ‘자퇴를 하게 해달라’고 졸랐다고 한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학부모 동의가 없는 상태라 학교에서는 ㄱ양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한다. ㄱ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가을 숨졌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주야로 일을 다니느라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담임교사 등을 통해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ㄱ양의 가족은 기자와의 접촉을 완강히 거절했다. 살던 집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라고 했다. ㄱ양의 외삼촌은 사건 직후 곧바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ㄱ양이 미성년자인데다 본인 처지와 전후 과정에 비춰볼 때 기소유예 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장담할수는 없다. 영아과실치사와 달리 영아살해는 죄가 무겁다.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여성 인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http://.sunjooschool.com) 에서 ‘무료변론 지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ㄱ양의 가족은 일체의 ‘외부의 도움’을 잠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돌보겠다. 그냥 조용히 일이 묻히고 지나가게만 해달라”는 게 경찰이 전한 ㄱ양 가족의 이야기이다.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ㄱ양과 가족은 ‘공황 상태’라고 담당 형사는 덧붙였다.

사건 직후 ㄱ양의 어머니가 보인 반응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를 보면, ㄱ양과 가족은 ‘세상의 시선’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가정과 학교 같은 1차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주입·학습된 내용은 결정적인 순간 개인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친다. ㄱ양이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수치심 때문이었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홀로 분만을 하는 순간에도 “무섭고 감추고만 싶어” 했던 절박한 심경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수 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의식에 앞서 수치심을 갖는다.

ㄱ양은 응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몰랐던 것일까. ㄱ양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1년에 10시간씩 성교육 수업을 꼬박꼬박 해왔고, 긴급 신고전화 1366도 충분히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역시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수업’에 그쳤다. 1년에 한두 차례 외부 전문가가 성폭력 예방교육과 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나, 강당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거나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배우는 식이었다. 그나마 ㄱ양이 다니던 학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수업 시수를 지켜온 쪽이다.

성교육·신고전화 홍보도 형식에 그쳐

학생용 성교육 교재가 개발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2001년 교사용 지도서가 나왔을뿐, 학생용 교재는 없었다. 이르면 3월 말 각급 학교에 배포되는 새 교재(초등용, 중·고등용)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긴급 신고전화, 호신술, 폭행을 당한 직후 증거물 보전 방법을 포함해 사후 응급피임에 대한 정보까지 아울렀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폭 무게를 실은 셈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수정 박사는 “결국 어른도 세상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 일상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는 적극적인 대처법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의 한 원스톱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끄러워 말고 감추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내가 그 도움을 요청받는 단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알고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다’라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체계적인 현장 교육이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 용역원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ㄱ양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ㄱ양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꼬박꼬박 집밥을 먹고 학교에 다녔건만 8개월 넘게 배가 불러올 때까지 주변 어른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네가 용기를 낸다면 세상은 기꺼이 네 편에서 고통을 덜어준다는 사실을 말해준 이도 없었다. 이런 무관심과 방치가 결국 ㄱ양을 화장실 안에서 ‘홀로 사투하게’ 하고 ㄱ양의 아이까지 ‘살해’한 것은 아닐까. ㄱ양은 피해자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 24시간 대기 중 지난해 전국에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5701명이다. 전년도 2868명에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사건이 1만5326건(2006년 기준)인 것을 보면, 대략 3분의 1이 넘는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3분의 2 가까운 피해자는 어떤 이유로든 이 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과 신변 위협 등을 우려해 가해자를 신고하는 일이 드물고(평균 6.1%),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 무료 통합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6년 전국 14개 시도에 15곳이 만들어졌다(경기 지역은 두 곳). 대형 병원 응급실에 설치돼 있어 신속한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다. 또 여성 경찰관, 상담사, 행정요원, 전담 간호사 등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표현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 2차 피해자인 피해자 가족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증거 채취 및 피해자 진료·치료는 전액 무료이다. 상주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녹화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고통을 덜도록 했다. 법률 상담은 물론 30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민·형사 소송 지원을 해주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형편에 맞는 보호시설을 연결해준다.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스티커를 붙이고 방송 홍보를 하는 등 원-스톱 지원센터를 널리 알리면 피해자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이 이를 지체 없이 이용할 수 있을까? 경기 지역의 한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사는 “대부분의 센터에서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피해자 수는 최대 2명이다.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시간대를 겹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인력과 규모로는 ‘무조건적인 홍보’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설 연휴에 앞서 전국적으로 홍보한 ‘1339’(응급의료 지원센터)는 문의가 폭주하면서 상담원이 다섯 건에 한 건 정도만 가까스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레마다. 중요한 것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여전히 원-스톱 지원센터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홈페이지 www.117.go.kr 전화 국번없이 117·182

http://h21.hani.co.kr/section-021164000/2008/03/021164000200803240703056.html

사기 당할뻔한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이야기

2008-07-03T03:15:00.000+09:00

사는이야기

사기 당할뻔한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이야기

도처에 깔린 삶의 장애물들..."취업 생각하게 나름이죠"

우광환 (dnsdidtks)

조카인 아름이(가명)가 실업계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어차피 대학을 포기했던 아름이는 애초에 기술 전문학교를 다니려 마음먹었었다. 졸업 전에 학교로 모 항공 전문학교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입학설명회를 가졌던 것이 계기였다.

한 학기 3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먼저 내고 학원을 다니다가 해군 부사관에 지원을 하면 국비 장학생이 된다는 말이, 아름이에겐 너무도 달콤하게 들렸다고 한다. 먼저 낸 수업료도 돌려받고 졸업 때까지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천만원의 장학금까지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해군에 입대를 하면 월 15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름이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꿈에 젖게 했다. 취직이 힘든 요즘 세상에 군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아름이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써냈다. 하지만 그 '단 꿈'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갓 진출한 사회, 그러나 도처에 깔린 삶의 장애물

졸업하자마자 학원 측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달콤한 말만을 해대며 빨리 입학 수속을 하라고 보채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름이를 보고 궁금했던 나는 해군에 직접 연락을 했다.

“저희 해군에서는 여자 부사관을 위한 그런 장학제도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잘못 전해졌거나, 그 학원이라는 곳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해 군 부사관 담당이라는 소령의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다시 항공 전문학교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 이야기는 한결같이 장밋빛이었다. "해군 측에 알아보니 당신들 말과는 전혀 다르더라"고 하자, 학원 측 사람이 말을 더듬으며 전화를 끊었고, 아름이에게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 제야 사태를 알아차린 아름이는 얼른 친구들과 학교에 연락을 해서 사기성이 농후한 그 학원에 대해 알렸다. 아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분통이 터졌지만 어찌해야 좋을지 딱히 알 수도 없어 그냥 분을 삭이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동 생과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홀어머니를 생각해서도 취직은 시급했지만, 실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름이 앞에 문을 열어주는 회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학교 때부터 밤에 네시간 씩 시장에서 옷 판매원 아르바이트를 했던 아름이는 하는 수 없이 경력을 살려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여러 군데 자기 소개서를 올려놓자 며칠 후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백화점의 여성정장 코너라는 곳으로 당장 달려가 면접을 본 아름이는 다행히 그날로 채용이 결정되었다.

아 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 언니 소개서가 힘을 발휘한 덕에 보수도 마음에 들게 책정되었다. 단지 판매원 특성상 근무시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생각보다 넉넉한 보수이기에 개의치 않기로 했다. 그곳을 한 일주일 째 다니고 있는 아름이에게 물었다.

“직장 생활은 마음에 드니? 혹시 힘들지는 않고?”

“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엿한 일자리를 가졌으니 자부심이 느껴져요. 내 친구들은 그 힘든 곳에 뭐 하러 들어갔느냐고 말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어디 그리 쉽나요? 더구나 제가 어디 가서 이만한 월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취직대란,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하 긴 요즘 세상에 실업고를 갓 졸업하자마자 1백수십만원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라고 해서 모두가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힘든 데다가 자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아름이가 말했다.

“ 취직 대란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자기 일 하고 싶은 자리만 찾으려면 취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빨리 일하고 싶었거든요. 놀면 뭐해요. 엄마를 도와드려야죠. 조금 힘들긴 해도 지금 일자리 만족해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잘해주고요. 어쨌든 열심히 돈 벌어서 저도 언젠간 옷 가게 사장하려고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해볼 거예요.”

‘삶의 막장’ 쪽방촌, 죽음 이후까지도 혼자

2008-07-03T03:14: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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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막장’ 쪽방촌, 죽음 이후까지도 혼자
[현장] 매달 1~2명씩 숨져가는 ‘영등포 쪽방촌’ 500여개 쪽방에 566명…40~50대 가장많아 “손쉬운 위로는 소주뿐”…알코올중독사 37%
	김소연 기자

»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는 골목길 양쪽으로 성냥갑을 연상시키는 500여개의 쪽방이 촘촘히 붙어 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63번지. 영등포역 뒤편으로 500m쯤 들어가면,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난다. 영등포 쪽방촌. 성냥갑을 연상시키는 500여 개의 쪽방이 촘촘히 붙어 있다. 연탄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술에 취해 몽롱해진 눈빛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헤맨다. 알아듣지 못할 말로 고래고래 고함치는 목소리들이 가로등 하나 없는 쪽방촌의 적막을 깰 뿐이다.

그곳에서 김원식(54)씨는 숨졌다. 지난 22일 낮 12시10분께 옆방에 사는 이아무개(40)씨가 그의 쓸쓸한 죽음을 처음 발견했다. 이씨는 “문을 열어보니 김씨가 침대에 엎어져 있었고,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2m 크기의 김씨 방에는 때에 찌든 간이침대와 채널회전식 텔레비전 한 대, 낡은 구두 한 켤레뿐이었다. 창문이 없어 한낮에도 동굴처럼 어두운 방. 바닥에는 소주병 여섯 개가 나뒹굴고, 먹다 남은 음식이 쏟아진 채 썩어가고 있었다. 역한 냄새로 숨쉬기조차 힘든 방에서 그는 혼자 먹고, 자고, 숨져갔다.

» 지난 22일 창문도 없는 방에서 홀로 숨진 김원식(54)씨의 방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먹다 남은 음식이 쏟아진 채 썩어가고 있다.

한겨울 전기장판 하나가 김씨를 지켜주는 유일한 온기였다. 알코올 중독에 결핵, 당뇨까지 앓던 김씨의 발목은 합병증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쪽방 주인 이아무개(58)씨는 “김씨가 이곳에서 3년을 살았는데, 아프니까 만날 술만 먹고 병원에 가라고 해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했다”며 “사는 걸 포기한 사람 같았다”고 말했다. 옆방 이씨는 “16년 전 김씨가 폭력으로 4년을 복역하고 나오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더라”며 “영등포에 온 지는 6년 됐고,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것에 무척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의 주검은 행정절차를 밟아 곧 화장될 예정이다. 죽음 뒤에도 김씨는 홀로 남겨졌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500여개의 쪽방에 566명이 살고 있다. 나이로는 40~50대가 400여명으로 가장 많다. 방값은 월 20만원이 평균인데, 상당수는 하루하루 8천~1만원씩 내고 잔다. 광야교회가 운영하는 영등포쪽방상담소의 김형옥 소장은 “이곳 사람들의 90%가 혼자 살고 있어 질병에다 외로움, 우울증이 심하다”며 “마음의 상처가 크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이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것이 1300원짜리 소주”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다 보니 술에 절어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가족이 없어 이웃끼리 절친했던 전형찬(45)·김영진(46)씨도 일곱 달 간격으로 세상을 등졌다. 알코올 중독, 간질, 당뇨를 앓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숨졌다. 김씨의 이웃 박아무개(55)씨는 “간질로 입에 거품이 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결국 기도가 막혀 죽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검을 처음 발견한 것은 전씨였다.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술친구였다. 역시 간질과 당뇨가 심해진 전씨도 지난 7월10일 친구 곁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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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월9일에는 김창남(35)씨가 자살했다. 쪽방촌 들머리에 있는 광야교회 6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를 기억하는 한 쪽방 주민은 “정신지체 2급이었고, 중풍기가 있어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했다”고 전했다. 영등포에서 쪽방 10여개를 세주고 있는 이아무개(60)씨는 “여기서 사람 죽어 나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 이젠 놀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영등포 쪽방촌에서 올해만 13명이 숨졌다.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2003년 9명, 2004년 8명, 2005년 13명, 2006년 16명 등 5년 동안 59명이 숨졌다. 매달 한두 명씩 숨진 셈이다. 사망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 22명(37%)으로 가장 많았다.(표 참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40~50대 사망률은 10만명당 328명(0.328%)인데, 40~50대가 대부분인 영등포 쪽방촌의 지난해 사망률은 이보다 8.6배 많은 2.83%에 이른다. 그나마 영등포 쪽방촌에서는 사망자 현황이라도 파악되지만, 동대문·남대문·용산 등 서울의 다른 쪽방촌에선 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늘도 어느 쪽방촌 한쪽에선 가난과 외로움으로 소진된 목숨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을 맞고 있을지 모른다.

글·사진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기사등록 : 2007-11-28 오전 12:25:48 기사수정 : 2007-11-28 오전 10:15:17

주린 배·불안한 밤 ‘안전망 밖’ 오들오들

2008-07-03T03:13: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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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 배·불안한 밤 ‘안전망 밖’ 오들오들
성인 노숙인 비해 거리의 약자…규모조차 파악 안돼 뭉치는게 생존법칙…아리랑치기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최원형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네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명수(12·가명)가 금천이동쉼터의 김기남 팀장과 함께 이동쉼터 차량 바깥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을 즐기며 대화하고 있다. 이동쉼터에 들어설 때 침울했던 명수는 게임을 하는 내내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버려진 10대 노숙자] 상. 거리의 아이들

지난달 14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온몸에 멍이 든 소녀의 주검이 발견됐다. ‘2만원을 훔친 도둑’으로 오인돼 어른 노숙인에게 폭행당해 숨진 소녀는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불우한 가정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제 ‘노숙’의 단계로까지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어른 노숙인들과 달리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는 10대 노숙인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열두 살 명수

“별로 할 말이 없는데 … 하고 싶은 말은 욕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한뎃잠을 잔 티가 났다. 흰색 티셔츠는 때가 잔뜩 묻어 짙은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 의자에 앉은 키 작은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쉴 새 없이 까딱거렸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말수는 적고 말투는 삐딱했다.

열두 살이었다. 명수(가명)는 지난달 25일 밤 9시30분께 서울 신림사거리에서 금천이동쉼터 직원들의 눈에 띄었다. 이동쉼터 차에서 상담을 받은 뒤 옆에 설치된 컴퓨터 게임기 앞에 앉은 명수는 틀림없는 초등학생 나이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집’은 지하철역과 거리였다.

운수업을 하는 아빠는 항상 술에 취해 가족들을 때렸다고 했다. 새엄마는 참고 살았지만, 두 살 위인 형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갔다. 명수도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해 처음 집을 나왔다. 그 뒤 1년 동안 가출을 반복했고, 이번에는 나온 지 3주째라고 했다. 주로 지하철 역 안에서 지냈고 오가는 사람들이 가끔 돈을 줬다. 이날도 5천원 정도 벌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피시방에서 다 써 버렸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명수는 이동쉼터에서 준 김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 “제발 한끼만 …”

명수처럼 오래도록 노숙을 하는 10대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문제는 먹는 것이다. 돈이 있는 초기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먹다가 점차 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과자 부스러기로 허기를 달래는 일도 허다하다.

서울 신림청소년쉼터에서 만난 김아무개(19)군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문 닫은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 통을 뜯어 아이스크림으로 배를 채운 적도 있다”고 노숙 생활을 돌아봤다. 김군은 “일주일 동안 생라면 두 개만 먹고 버틴 친구도 있다”고 했다. 이 쉼터에서 만난 이아무개(17)군은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 제발 한 끼만 먹여 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뜬눈으로 새는 밤

잠잘 곳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가지고 나온 돈으로 여관 같은 곳을 찾지만, 점차 돈이 덜 드는 찜질방이나 피시방을 찾게 된다.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집을 나온 10대들은 이른바 ‘뚫리는’ 곳들을 알아놓는다. 술냄새를 풍기며 들어가면 붙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결국엔 밖에서 밤을 보낸다.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앉아 밤을 지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역 대합실이나 건물 지하주차장, 아파트 옥상이나 계단 등도 자주 이용한다. 어른 노숙인들과 달리 10대들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한 밤을 보내야 한다. 김군은 “너무 추워서 주차돼 있는 차 문을 뜯고 들어가 잔 적이 있다”며 “빈집 같은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하면, 밖에서는 밤을 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성매매라도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잘 곳은 더욱 마땅찮다. 여관이나 찜질방, 피시방과 같은 곳이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보다 돈이 더 필요하고, 끝내 인터넷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거나 남자 청소년들과 어울려 그들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서울 금천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유아무개(19)양은 “친구와 공원 의자에 앉아 밤을 새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 완력을 써서 몸을 더듬었다”며 “그때 이후로는 밤에 밖에 있는 게 무서웠지만,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 앵벌이, 삥뜯기, 빈집털이

남자아이들은 노숙을 이어가느라 다른 청소년들한테서 돈을 뺏거나 훔친다. 신림쉼터의 권아무개(18)군은 “어떤 아이들은 용돈으로 5만~6만원씩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학원 수강료는 10만원이 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삥뜯기’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군은 ‘아리랑치기’나 ‘빈집털이’를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것은 이들 나름의 생존법칙이다. 서넛 정도는 뭉쳐 있어야 돈을 구하기도 쉽고 위험에 저항하는 방법도 생긴다. 이런 무리에 끼지 못한 노숙 청소년들은 생존을 주로 앵벌이에 의지한다. 김군은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 지내던 아이가 성인 노숙인들과 어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역의 한 노숙인은 “성인 노숙인들과 함께 사는 여자 아이들이 많다”며 “당장 먹고 살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하지만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영등포역, 고속터미널 등을 돌아다녀 봐도 청소년 노숙인들이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신림쉼터의 박진규 상담팀장은 “거리의 권력관계에 따라 상대적 약자인 청소년 노숙인들은 성인 노숙인들에게 좋은 자리를 뺏긴다”며 “외부의 위협을 피하려고 건물 옥상이나 지하 주차장 등 남이 찾기 어려운 곳으로 숨어들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자체가 부족한 탓에 10대 노숙인은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나 청소년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민간 노숙인 지원단체도 이들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오늘 밤도 어디선가 고픈 배와 불안한 잠자리를 견뎌야 할 10대들. 그곳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 어디일 것이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기사등록 : 2007-06-06 오후 07:07:26 기사수정 : 2007-06-06 오후 09:31:21

명동 가구 42% ‘쪽방살이’ 세곡동 35% ‘지하방’

2008-07-03T03:12: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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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가구 42% ‘쪽방살이’ 세곡동 35% ‘지하방’
전국 주거형태 분석…과천 등 수도권 ‘전원마을’ 극빈층 가구 비율 높아
	김기성 기자 유신재 기자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경기 과천시 문원·과천동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원 마을’로 손꼽히는 동네지만 뜻밖의 공통점도 있다. 지하방·옥탑방·판잣집 등에 사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11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에 딸린 읍·면·동 3573곳의 주거 형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곡동은 전체 2824가구 가운데 58%(1032가구 2882명), 내곡동은 전체 2792가구의 39%(783가구 2177명)가 판잣집이나 지하방, 쪽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강남보다도 비싼 과천시의 외곽인 문원동의 경우 열 가구 가운데 네 가구 가량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중심인 중구 명동과 회현동은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 비율이 각각 42%와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곳은 인력시장에 나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등이 쪽방에 많이 모여 살고, 상업지역이라서 거주 인구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다.

부촌인 서울 강남구 개포1, 2동은 전국 읍·면·동 가운데 비닐집·판자집에 사는 가구 수가 각각 1154가구와 614가구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자료를 보면, 전체 지하·옥탑방 등 극빈 거주가구 68만2331가구 가운데 92.7%(63만2852가구, 149만4662명)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 전체 가구수 중 극빈 주거비율 높은 곳

거주 형태로는 서울 세곡동과 과천시 문원동이 지하방 가구 비율에서 나란히 3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찌는 듯한 더위와 칼바람이 계절마다 뒤바뀌는 옥탑방 비율은 양천구 신월3동(358가구, 536명)에 이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344가구, 589명)이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살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옥탑방 비율이 높았다. 이는 극빈가구 대부분이 서울에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가야 해 비교적 값이 싼 서울 주변에서 주거지를 찾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구 비율과 관계없이 지하방과 옥탑방 가구가 가장 많은 동네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지하방 1834가구, 옥탑방 210가구), 수정구 태평3동(지하방 1749가구, 옥탑방 139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지하방·옥탑방·판잣집·비닐집 등 극빈 거주시설이 없는 곳은 전체의 6.5%인 234곳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주거 극빈층은 수도권에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은 안 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수도권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정부나 자치단체가 서울·수도권의 다세대 주택을 많이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주거 극빈층의 처지를 배려하는 주택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유신재 기자 player18@hani.co.kr

기사등록 : 2007-06-11 오후 07:23:33

인터넷에 'KTX폭파' 협박글..20대 검거(종합)

2008-07-03T03:10:00.000+09:00

2007년 4월 27일 (금) 15:54 연합뉴스

인터넷에 'KTX폭파' 협박글..20대 검거(종합)

(대전=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인터넷에 `KTX 열차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에 KTX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게재한 혐의로 최모(28)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6일 오후 8시 40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의 댓글에 "다음날 오전 9시16분에 KTX를 폭파한다. 이런 게 자살 폭탄테러라고 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kbj@yna.co.kr

(끝)

[강천석 칼럼] '정직하지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

2008-07-03T03:08:00.000+09:00

[강천석 칼럼] '정직하지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강천석 칼럼] '정직하지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

강천석 주필
입력 : 2007.03.15 18:53 / 수정 : 2007.03.15 19:57

강천석 주필

무 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문제를 시급한 순서대로, 중요한 차례대로 정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돈과 시간과 관심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을 수 있다. 이런 일의 순서를 그르치면 개인도, 회사도, 나라도 거덜이 나게 된다. 편집증(偏執症)이란 무슨 망상(妄想)에 씌었는지 국가적, 사회적, 상식적 우선 순위와 어긋난 자기만의 우선 순위를 고집하는 병이다.

어 제 아침 신문을 훑으면 나랏일의 우선 순위를 거꾸로 뒤집어서 빚어진 대한민국의 문제가 에누리 없이 드러나 있다. 신문 머리에는 서울 목동 35평 아파트의 보유세가 작년 148만원에서 올해에는 444만원으로, 경기도 과천의 27평 아파트는 작년 122만원에서 올해에는 348만원으로 3배 가량 뛰리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신문 뒤편에는 우리의 청년실업률이 7.9%라고 하지만 직업 구하는 걸 아예 포기해 버린 사람과 독서실에서 취직시험 공부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합하면 청년실업률이 20%에 육박한다는 글이 나와 있다. 지난 6년 사이 청년층 일자리가 무려 53만개나 줄었다는 것이다.

마 지막 페이지에는 대통령의 스승이 위원장으로 있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올해 사업계획이 실려 있다. 6ㆍ25를 전후해서 일어난 대한민국 국군ㆍ경찰ㆍ우익단체ㆍ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7533건과 좌익과 북한군에 의한 1485건을 함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 119억원과 직원 190명으론 턱없이 부족하니 예산도 더 받고 인력도 130여명쯤 더 늘려야겠다는 말도 붙어 있다.

겉보기엔 세금ㆍ경제운용ㆍ역사 바꿔쓰기라는 각각 다른 영역에 속한 듯하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좌파적(左派的) 경제관과 역사관이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독버섯들이다.

이 정권은 좌파정권이란 말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부인해 왔다. 그런 그들에게서 '우리는 좌파'라는 자백(自白)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증거와 정황(情況) 증거를 들이대는 수밖에 없다. 좌파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란 실례(實例)를 먼저 들고, 이 정권이 거기에 들어맞는지를 견주어봐야 한다.

좌 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들이 천둥 벽력이 치는 날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타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인 듯 행세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어제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턱이 없다. 전통이나 예의범절이나 미풍양속도 구닥다리들의 묵은 생각으로 치부해 버린다.

좌 파들은 대개가 세계 인류, 제3세계, 아시아, 조국과 동포, 이웃, 내 가족 순(順)으로 사랑한다는 식의 위선(僞善)을 떠는 게 몸에 배어 있다. 가까운 북한 동포의 인권은 피해가면서 입만 열면 멀고 먼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사람의 인권을 들먹이는 것도 이런 위선에서다.

좌 파들 입에선 일이 틀어지는 순간 으레 남의 탓부터 튀어나온다. 이 점에선 한국 좌파들은 원조(元祖) 좌파 마르크스의 충성스러운 후계자들이다.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자본론을 집필하는 동안 세 아이를 폐렴ㆍ기관지염ㆍ결핵으로 잃었다. 장의사들이 외상을 거절하는 바람에 2 파운드짜리 관(棺)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 억장이 무너진 마르크스는 이 모든 불행을 자본주의의 죄악 탓으로 돌렸다. 그런데 나중 알고 보니 마르크스의 수입은 당시 영국 중류층 수입의 3배 정도였다는 것이다. 불행의 원인은 가난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경영능력 부족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다.

철 학자ㆍ사회학자ㆍ국제정치학자ㆍ경제학자를 겸했던 레이몽 아롱이라는 다재다능(多才多能)한 프랑스 학자가 있었다. 아롱의 좌파 식별법(識別法)은 명쾌하다. '정직하면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10여년 전 세상을 떠난 아롱이 지금 살아 한국을 들여다봤더라면 '정직하지 않고 머리도 나쁜 인간만이 좌파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더 간편한 식별법을 내놓았을지 모른다.

이 정권의 죄(罪)는 좌파라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나쁘면서 정직하지도 않은 좌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하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다. 올해 우리 일 가운데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정직하지 않으면서 머리까지 나쁜 사람들을 대신할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철도개량사업의 그늘-태백시 통리역 르포](상) 물류시설 존폐 위기

2008-07-03T03:05: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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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역사 물류역 곧 폐쇄…인근 탄광 ‘우린 어쩌라고’
[철도개량사업의 그늘-태백시 통리역 르포](상) 물류시설 존폐 위기

» 지난해 12월 말 강원 태백시 동백산역과 도계읍 도계역을 연결하는 구간의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화물운송 능력과 열차운행 안전성을 높이려는 철도 개량 사업이 1990년부터 전국 노선 34곳에서 벌어지면서 이전해야 하는 연탄·양회 등 물류시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삼척/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철도 개량 사업으로 새 철도가 건설되면서 폐선 구간의 연탄공장·양회·탄광·저유소 등 철도 물류시설들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전 비용과 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을 닫게 되면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사기업 문제’라며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철도 개량 사업으로 물류시설이 겪는 속앓이를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역취재팀 손규성 김종화 송인걸 박영률 오윤주 기자

지난 14일 아침, 강원도 태백시 통리역(역장 이호영)엔 직원 두세 사람이 들고나는 열차에 수신호를 보내느라 안갯속을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두칸짜리 간이역인 이곳은 직원 24명이 3교대로 화물 50여회 여객 20회 등 하루 평균 70여편의 운행을 관리하고 있다.

통리역은 인근 ㈜경동 상덕광업소(경동탄광)에서 캐낸 무연탄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물류취급 역이다. 그런데 철도 개량 사업으로 이르면 내후년 폐쇄돼 6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영동선 동백산~도계 구간의 새 철길이 개통되기 때문이다. 산골터널이 낡아 무너질 위험이 있고 20㎞ 채 안 되는 구간의 최대 표고차가 400m에 이르러 안전운행에 지장을 받아왔다는 게 그 이유다.

탄광에서 4.7km 떨어진 통리역 무연탄 저탄장까지 화물차로 무연탄을 실어낸 뒤 전국에 무연탄을 공급해 온 상덕광업소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정부가 1990년대 말부터 철도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업소 쪽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역 폐쇄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속수무책이 돼 버린 것이다.

탄광에서 8㎞ 이상 떨어진 동백산역에 저탄시설을 새로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 이곳 노동자 1600여명과 운송 관계자 400여명 등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 지난해 이곳에서 캐낸 무연탄은 106만톤. 민영탄광 총생산량 159만톤의 66.7%, 대한석탄공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 283만톤의 37%가 넘는다. 철도 개량 사업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물류시설은 장항선의 홍성역, 태백선의 장락역, 대구선의 반야월역, 영동선의 통리역 등 노선 8곳에 연탄공장·양회사일로·저유소·벌크자원업체 등 24곳이나 된다.

“정부, 폐쇄 일정 통보도 없었다”

상덕광업소는 1990년대 초 정부가 사양화 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을 정리하면서 남긴 전국의 민영탄광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이다. 경동탄광 쪽은 산업자원부가 톤당 2만5000원 지원하는 석탄생산 안정지원금으로 탄광을 운영하고 있다.

장성남 통리역 부역장은 “경동탄광이 태백시민의 주요 일자리인데다 기간산업인 점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덕광업소 신동섭 기술부소장은 “지난해 8월께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찾아와 통리역 폐쇄에 따른 회사 입장과 철도공사의 입장을 얘기했을 뿐 구체적인 폐쇄 일정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은 듣지 못했다”며 “2월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통리역이 폐쇄될 경우 지역 여론을 묻는 공문이 왔다’는 태백시 관계자의 말을 들은 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30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전 예정지 주민들 반대를 무마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 김효우 품질관리팀장은 “15톤 화물차로 탄광~통리역까지 운송하는 데 현재 2만여원에서 새로 건설되는 동백산역까지는 최소 3만2000원으로 연간 7억~1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윤동희 물류기획팀장은 “폐쇄에 대비해 철도공사에서 새 저탄장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통리역 대신 새 철도를 따라 영주 쪽으로 3㎞ 떨어진 동백산에 새 역을 건설하고 있다.

지역취재팀 loca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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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역 주변 20여곳…철길 끊기면 밥줄도 끊길 판

기사등록 : 2007-02-24 오전 11:27:36 기사수정 : 2007-02-24 오전 11:37:25

술집·노래방·유흥업소에 ‘공단’이 갇혔다

2008-07-03T03:04:00.000+09:00

한겨레홈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술집·노래방·유흥업소에 ‘공단’이 갇혔다
[공단 반세기 문화·복지가 없다] (상) 문화 사각지대…‘기계’가 되는 노동자
	임인택 기자

1962년 울산공단이 최초의 산업단지로 문을 연 이래, 공단의 역사는 곧 반세기로 접어든다. 공단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반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세밑을 맞아,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 가려진 공단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다.

시화공단 인근 정왕동
노래방만 2천여곳, 영화관은 1곳,
단지내 어린이집 2곳 뿐

입주 사업체 4700사, 노동자 8만여명 규모의 국내 최대 중소기업 단지 시화공단에는 어린이집이 단 두 곳이다. 섬유회사 ‘전방’의 직장내 어린이집과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 중 ‘전방’의 어린이집은 이달 말로 문을 닫는다. 시립 어린이집이 넉 달 전 문을 열 때 45명 모집에 100여명이 지원했다. 내년 정원 77명도 이미 다 찼다. 그럴 만도 하다. 지난해 8월께 경기 시흥시가 어린이집 사업계획 단계에서 조사한 공단 노동자들의 보육 대상 아동은 1만3245명이었다.

행정구역상 시화공단과 공단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가, 유흥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인구 14만5천명) 안에 영화관은 단 한 곳이다. 종합복지사회관도 한 곳뿐이다.

시화공단 인근의 이마트 시화점 뒤쪽으로는 반지름 1km에 걸쳐 화려한 유흥지대가 펼쳐져 있다. 현재 시에 신고된 유흥주점 289곳 가운데 75%인 217곳이 이 지역에 몰려 있다. 공식적으로 정왕동의 노래방·단란주점은 180곳이지만 업소 관계자들은 노래방만 2천곳, 노래방 도우미 소개소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9월부터 두 달 가량 이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김은지(20·가명)씨는 “7층 건물이 통째로 노래방으로만 채워진 건물도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7일 밤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정왕역 주변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이 지역 유흥업소들이 붙여놓은 전단지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건물 전체를 뒤덮은 노래방, 단란주점, 전화방 등의 간판이 공단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안산/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가까이는 안산 반월공단, 멀게는 서울에서도 원정 오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일본인 관광객의 ‘코스’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씨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일본인 관광객을 접대했다”며 “일반적으로 10시간을 일하면 15만원을 버는데 일본인 관광객은 웃돈으로 쉽게 30만원을 건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공단사는 곧 반세기로 접어든다. 하지만 공단문화의 현주소는 노동자를 위한 문화와 복지는 실종되고 소비향락 문화만 발달한 기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노동 현장에서 내모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공단은 향락산업 단지?=공단 일대의 유흥문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북 구미공단은 엘지·삼성 등 대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어 상대적으로 고연봉 노동자들이 많다. 하지만 여가문화는 소비향락 문화를 빼고는 변변한 것이 없다. 엘지전자에 근무하는 김아무개(31)씨는 “워낙 소비 문화가 발달해 대구에서까지 여성 접대부가 건너온다”며 “30만 구미시가 300만 대구시를 먹여살린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공단, 울산공단 등의 일부 성인나이트클럽에서 손님으로 온 주부들에게 남편의 귀가 시간에 ‘대비’해 주요 사업장의 긴급 파업상황이나 야근조 퇴근 시각을 방송으로 알려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울산상공회의소 진흥팀 관계자는 “울산은 외식부문 전국 1위 수준의 대표적 소비도시가 됐지만 저조한 예매율 때문에 예술공연이 몇차례 무산된 적도 있다”며 열악한 문화환경을 걱정했다.

1980년대 노동운동과 함께 자라났던 공단내 공동체 문화도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큰 사업장 놀이패, 풍물패 등은 이제 지원하는 노동자가 없어 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문화의 산실이었던 구로노동자 문학회는 만들어진 지 18년 만인 지난 2월 말 끝내 문을 닫았다. 몇 해째 신입회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내 동호회도 거의 사라지고, 기업들의 지원도 끊어졌다”고 말했다. 시화공단, 평택공단 두 군데서 모두 근무해 본 박상원(32)씨는 “공단 내에서 직장 동료와 할 수 있는 건 소규모 운동경기가 전부”라며 “이런 풍토에서는 돈이면 전부라는 생각만 더 팽배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기형적 공단문화, 노동자들 발돌려=이런 환경은 저임금 등 다른 요인과 맞물려 노동자들을 공단에서 몰아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밤 시화공단 일대 유흥가에서 만난 이해원(26·가명)씨. 강원도 영월에서 일자리를 찾아 시흥까지 온 그는 2년 전까지만도 시화공단에서 회로판을 조립하는 노동자였다. 지금은 정왕동 유흥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공단 일대의 환경이 문제였다. 이씨는 “일하고 자고, 밖으로 나가봐야 술집이고, 그게 전부였다”며 “공단 노동자라는 건 그야말로 삶의 질을 포기하고 기계처럼 일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공단의 한 부품회사에 다니는 이아무개(32)씨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일하고 먹고 자는 것뿐”이라며 “영화라도 한 편 보려면 대전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한 후배는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다.

3년 전 구미공단의 전자업계 대기업에 입사한 이준일(31·가명)씨는 “처음 구미로 왔을 때 마땅히 할일을 찾지 못했던 아내가 한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아내는 공단 일대에서의 지루한 생활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6월께 회사를 그만뒀다. 지금은 경기도 분당에 살며, 한 중견회사에 다닌다. 연봉은 줄었지만 ‘문화’를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자들은 물론 기업주들도 이런 현실에 불만이 많다. 열악한 공단환경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벌인 공단의 문화복지 시설 수요 조사에서, 전국 공단 입주 기업 830곳 가운데 510사(61.4%)가 단지내 문화시설이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15사 가운데 542사(66.5%)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꼽았다.

박삼옥 서울대 교수(지리학과)는 “현재 공단의 한계는 고용된 노동자 상호작용, 곧 노동자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있지 않고, 문화복지 활동도 도시시설에 기대어 이뤄질 뿐, 공단에서 일하면서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더는‘옛날의 공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려면 산학연 연계 개념의 집적단지에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관련기사]

한국경제 성장의 ‘끌차’ 공단, 삶에선 ‘막차’

기사등록 : 2006-12-28 오후 08:53:31 기사수정 : 2006-12-28 오후 10:46:38

타워팰리스 주변에는 소아정신과 '성행'

2008-07-03T03:01:00.000+09:00

2006년 9월 1일 (금) 13:51 중앙일보

타워팰리스 주변에는 소아정신과 '성행'

[중앙일보 이여영] 3호선 매봉역, 타워팰리스 옆길을 따라가다 보면 '소아정신과' 혹은 '아동클리닉'과 같은 간판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도곡동에만 소아정신과 2개, 아동정신과를 겸하는 신경정신과 2개, 아동상담클리닉 5개 등 9개가 몰려 있다. 그 외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는 한의원과 기타 상담소 등을 모두 합치면 이름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 현재 강남구에만 소아정신과를 포함, 44개의 신경정신과 병원이 성업중이다. 그 중 25개가 2001년 이후 개원했다.

용산구·금천구·구로구에 소아정신과가 하나도 없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타워팰리스 인근 지역에서는 일반 신경정신과에서도 아동 상담이 전체 상담치료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왜 유독 타워팰리스 인근에는 소아정신과가 많은 것일까.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협의회에 따르면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적 이유와 지나친 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도곡동 부모들이 자녀의 사소한 문제에도 신경정신과 병원이나 상담클리닉을 찾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외와 학원에 시달린 어린이·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병원을 찾는다는 것.

인근 강남 지역에서도 일부러 타워팰리스 근처 소아정신과를 찾아온다. 신경정신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집 근처 병원에 다니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은 왠지 증상이 심각해야 가는 곳 같아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타워팰리스 근처 병원을 많이 찾는단다.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다 보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같아요. 성적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자신감이 없어보이고 말수도 부쩍 줄어 상담차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치료를 권했는데 꽤 효과가 있을 것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이미영(가명.41)씨의 말이다.

김창기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는 과잉행동과 부모에 대한 적대적 반항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환자 중에는 가끔 가족 내에서 해결가능한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증상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아이들이 클 때는 다 그런 거지'하며 방치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우선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을 권했다. 김원장은 또 어린이들의 경우 약물·상담치료와 가족치료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여영 기자 ▶이여영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yiyoyong/

[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

성폭행범 맞닥뜨린 한 여성의 상처 이겨내기 6개월

2008-07-03T03:00:00.000+09:00

한겨레홈 > 뉴스 > 사회 > 더불어삶

등 뒤서 덮쳐온 ‘발바리’…끔찍한 악몽의 시작
성폭행범 맞닥뜨린 한 여성의 상처 이겨내기 6개월

» 그림 하수정 bizzaro@hanmail.net

[관련기사]

	연애 한 번 못해본 내가 너무 비참해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건 헛된 믿음이었어…
	아버지, 당신을 내 인생에서 지웠어요
	“언제 와?” 당신의 전화가 날 힘들게 해요
	친구야, 넌 내 열등감의 원천이었어

[내 안의 목소리]

5개월 전, 내 콧대는 보도블럭 위의 커다란 돌마냥 볼록 나온 곳이 없었다. 5개월 전, 나는 공포가 동반된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2006년 2월10일 저녁 6시께. 사랑니를 빼고 마취가 덜 풀려 얼얼한 상태. 자취생으로서 사랑니를 뺀 아픔에 전복죽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냐며 죽집을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뜨거운 죽을 내려놓고 다시 현관문을 닫으러 뒤로 손을 뻗은 순간 문고리 대신 그 자리에는 검은 색 복장의 커다란 생물체가 서있었다. 1초, 2초, 3초. 사태를 파악하는 사이 머리 하나는 더 컸던 생물체가 딱 한마디 던졌다.

“조용히 하고 들어가.”

그는 순식간에 내 뒤로 다가와 한 팔로 목을 조르고 다른 팔로는 현관문을 잠궜다. 그는 나를 질질 끌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뉴스에서만 봤던 일이 내게 터졌구나, 싶었다.

나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살아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목이 졸려왔다. 급격한 산소공급의 중단으로 다시 몸에 힘이 빠지고 또 조금 풀렸다 싶으면 다시 힘을 주기를 반복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건조대에 올려놓았던 식칼이 떠올랐다. 그래, 그걸로 찌르면 난 살 수 있을지 몰라 싶어서 몸싸움을 하며 천천히 싱크대 쪽으로 이동했다.

옳거니, 어둠 속에서 보이는 내 식칼. 손을 뻗어 순식간에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보이지 않는 내 뒤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똑같은 경험을 했을 과거의 여자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당할 여자들을 생각하며 휘둘렀다. 허나 얼마가지 않아 칼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척추가 오싹했다. 나의 무기가 도리어 도리어 내 생명을 위협하는구나 싶은데 놀랍게도 그는 옆에다 칼을 버렸다. 그는 부엌 옆 화장실 안으로 나를 던져 넣고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 화장실 벽에 내 머리를 갖다박기까지 했다.

“돈만 갖고 갈게 응? 돈만 갖고 간다고 했잖아!”

“돈만 갖고 갈테니깐 뒷다리 쭉 뻗고 엎드려!”

나는 죽은 개구리마냥 다리를 뻗고 손은 뒤로 한 채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엎드렸다. 힘이 빠진 나는 그래, 강간을 당한다 해도 잡아야 하니깐 얼굴이라도 보자 싶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짐을 뒤지며 자꾸 고개를 든다고 화내던 그, 어느새 내 위에 서서 나를 바라봄이 느껴졌다. 벨트버클 소리가 ‘창 창’ 하며 들려왔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 강간당하고 살해까지 당하지 않는다면 24시간 이전에 병원부터 가야지, 그리고 제발 에이즈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벨트버클 소리가 멈추고 그가 갑자기 화장실을 나갔다. 화장실 문을 보며 저것만 잠그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그대로 누워있는 자신을 원망하며 그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화장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현관문 여닫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자취는 사라졌다.

5개월이 지난 2006년 7월17일 밤 9시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범인이 잡혔다고 진술서를 쓰러 와달란다. 그 사람, 어설픈 초범이 아니라 50여명의 여자들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일명 ‘발바리’였다. 알고 보니 내 식칼에 찔려 피가 나서 도망 간 것이었던 그 사람은 내가 화를 내자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고 울먹이기까지 하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날 때리고 발로 차고 위협하고 강간까지 하려던 너의 모습은 어디로 간거니?

5개월간 참 많이 힘들었다. 지금도 임상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사고 뒤 첫 한달은 외출은 커녕 집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대로 보이지 않는 상처는 곪고 곪아서 누런 고름이 나올 것이기에 내 자신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가는 곳마다 내 이야기를 했고, 여성주의 계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혹시나 뒤에서 누군가 따라 올까봐 느껴지는 극심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녁시간에 외출을 했고, 4월 말부터는 본가에서 나와 다시 자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감당이 안될 만큼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커져버릴 때면 기도를 하였다. 이 일이 결코 나를 붙잡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를 한층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강인한 나를 길러나가기 위한 기도를 하였다.

아마도 이 경험은 내 삶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악몽 같은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지만 악몽일지라도 이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의 ‘생존자’로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바람이 있다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 혹은 나보다 더 끔찍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스스로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상처를 치유해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멋진 여성들이기에. 크리스(chris)/sjung54@hotmail.com

기사등록 : 2006-08-09 오전 09:12:13 기사수정 : 2006-08-09 오후 01:26:21

[저무는 ‘유행의 고향’ 창신동 리포트]

2008-07-03T02:58:00.000+09:00

한겨레홈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3천원짜리 중국산 당해낼 수 있나…미싱 돌려봐야 손해지”
[저무는 ‘유행의 고향’ 창신동 리포트]
	전진식 기자

[관련기사]

창신·숭인동 일대 3500여곳 밀집

1970년대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의 한 축이었으며, 1990년대 들어 동대문 의류상가의 번영과 함께 ‘르네상스’를 맞았던 대표적인 가내 봉제공장 밀집지역인 창신동과 숭인동이 기로에 서 있다. 디자인에서 원단구입·제조·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기동력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씽씽 미싱을 돌려대던 ‘좋았던 시절’은 점점 세계화의 뒤안으로 밀려나고 있다. 값싼 중국 의류들이 밀려들면서 하나 둘 씩 ‘공장의 불빛’이 꺼져가는 ‘창신동’의 오늘과 내일을 3차례에 나눠 싣는다.

① 세계화·개발 기로에 서다

»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직원 단둘이 납품할 옷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바쁠 때에는 10여명이 떠들썩하게 일을 하던 이 공장도 값싼 중국산에 밀려 일감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블라우스 1장에 2천원, 하청 단가 90년대말과 같아
미싱사들 ‘객공’으로 전락, 비성수기땐 일감없어 수입 0원
70%가 40~50대 고령화 심각, 개발바람에 봉제업 해체 가속화

경상도 산골에서 스무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창신동에서 20여년째 미싱을 밟고 있는 노정섭(45)씨는 6년전부터 ‘객공’으로 일하고 있다. ‘객공’이란 고용 기간을 계약하지 않고 일감이 있으면 일하고 일감이 떨어지면 자동 해고되는 비정규직의 극단적 형태다.

그는 대뜸 입고 있는 바지를 흔들어 보였다. “이게 7천원이야. 한국산이라고 쓰여 있지만 딱 보면 알아. 중국산이지. 싼 물건에 당할 수가 있나. 길거리에서 파는 거 90%가 원단에서 바느질까지 모두 중국산이야. 일요일 오전에 평화시장 가 봤나? 거기 파는 옷들 바지고 웃도리고 3천원짜리가 수두룩해. 그런 가격을 어떻게 한국에서 만들어?”

창신동 사람들 중엔 최근 객공으로 신분이 떨어진 사람이 늘어났다. 주문이 없을 때 월급제 직원을 두면 고스란히 사업자의 빚으로 남기 때문에 정규 직원이 아닌 객공을 채용하게 된 것이다. 객공의 수입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성수기인 3~5월, 9~11월엔 하루종일 일해 월 200만~300만원씩 벌지만 비성수기때는 말 그대로 ‘0원’이 된다. 노씨는 “비성수기때에는 성수기에 필요한 옷을 미리 당겨 만들어놓기도 했는데 4~5년 전부터는 그렇지 않다”며 “예전의 성수기가 비성수기가 됐고, 예전의 비성수기엔 아예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일해도 수입은 갈수록 줄어든다. 납품가격이 구제금융기 이후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봉제 하청을 받아 일하는 지아무개(54)씨는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만 티셔츠는 1벌에 500~600원, 블라우스는 2천~2500원, 바지는 1500~2천원을 받고 바느질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90년대 말과 같은 단가다. 지씨는 “하루 종일 3사람이 매달려 500원짜리 티셔츠 100장을 만들면 오히려 밑지는 장사”라고 말했다.

가 지난달 3~7일 창신동 봉제공장 노동자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한달 임금이 평균 134만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주 평균소득 225만8천원의 59%에 불과했다. 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창신동 공장 129곳을 조사한 것과 비교하면, 봉제공장의 평균 매출액은 7년 전보다 40%나 줄어들었다. 99년엔 한달 매출이 2176만1천원이었으나 올해엔 1306만6천원이었다.

수입이 줄어들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심해지고 있다. ‘이곳이 앞으로 쇠퇴할 것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99년엔 4.7%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올해엔 78.6%로 늘었다.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 7년 전에는 30대(40.3%)가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40대(42.1%)와 50대(29.3%)가 절반을 넘는다. 인구도 해마다 평균 700여명 씩 줄어 7년 사이 15% 이상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성화(41) 사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떠난다”고 했다. “여자들은 식당, 남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가는 거야. 경쟁이 안 되니까. 올해는 이렇게 공장문을 열고 있지만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관련된 가게들도 연쇄적으로 배를 곯는다. 원단가게를 하는 임아무개(70)씨는 35년 동안 창신동에 살았다. 본래는 봉제일을 하다가 원단가게를 차렸는데 하루에 1만원 어치도 못 팔고 있다. “앞에 (임대로) 내놓은 식당 건물은 10개월도 더 됐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이 동네는 봉제가 중심이지. 봉제가 죽으면 지게꾼이고 용달꾼이고 오토바이꾼이고 다 같이 죽는 거지.”

파괴되는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다. 평소엔 사슬처럼 엮여있는 듯한 가족도 경제적 시련 앞에선 실밥처럼 뜯겨져 나간다. 22년째 창신동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아무개(53)씨는 8년전 아내가 빚 때문에 집을 나갔다. “아내가 사라지자 매일 밥대신 소주 5병만 마셨다”는 김씨는 그래도 딸 하나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잡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처럼 악착같이 일하는 그도 다섯달째 월급을 못 받고 저축한 돈을 까먹으며 지내고 있다.

창신·숭인동 일대 83만9966㎡가 3차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것도 봉제공장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아파트 중심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그렇잖아도 경쟁력을 잃어 허덕이는 창신동 봉제업은 해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임자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003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창신동 일대는 서울의 봉제업체 전체 가운데 9~10%가 몰려 있다”며 “창신동이 세계화와 개발에아무런 전략없이 무방비로 해체돼간다면 우리나라 의류산업을 이끌어온 인력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유주현 전진식 기자, 김규남(성균관대 경제 졸업) 김진화(서울대 사회교육4) 송경화(서울대 지리4) 장유영(서울대 지리교육 4)인턴기자 edigna@hani.co.kr

기사등록 : 2006-08-09 오후 09:01:21 기사수정 : 2006-08-09 오후 09:15:43

달동네 옥수동의 한숨... "우리 속 아무도 몰라"

2008-07-03T02:56:00.000+09:00

달동네 옥수동의 한숨... "우리 속 아무도 몰라"

[르포] 질병마저 방치하는 사회를 고발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 가난한 사람은 질병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사진은 타워팰리스 옆의 판자촌 구룡마을의 모습

시간은 멈춰 있었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대학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연극 의 제목처럼 밤이면 휘황찬란한 압구정동이 내려다보이는 곳, 그래서 더욱 가난을 떠올리기 힘든 이 곳.

1999년 4월, 99:1의 청약경쟁률을 거쳐 20층짜리 삼성아파트 11개 동에 1444세대가 입주한 옥수동 달동네 옥수 9구역은 이제 옛 모습을 떠올리기조차 힘든 곳이 돼버렸다. 그러나 현 시세로 5억이 넘는 32평 아파트 단지들을 뒤로하고 조금만 더 돌아 올라가면 금세 시간이 멈춰버린 딴 세상과 만난다.

두 뼘 남짓 되는 창문을 열면 좁은 골목 사이로 건넛집 창문 안이 들여다보이는 골목길을 따라 서너 걸음만 떼면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서울 속에서 떠나는 시간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에선 희망이 비쳤는데

1994년 한석규와 최민식, 백윤식과 김용건, 김원희, 채시라 등 숱한 스타들을 배출하면서 부동의 시청률 1위를 달렸던 MBC 드라마 의 배경이 됐던 옥수동 달동네. 돈 때문에 무작정 '기회의 땅' 서울로 올라온 이들이 방 한 칸에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었던 강북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옥수동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꿈의 한 자락을 잡고 발버둥치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기꾼 제비 김홍식(한석규)과 순박한 시골청년 박춘섭(최민식)의 삶을 그린 에서 주인공은 부도덕한 신분상승의 망상으로 끝내 인생의 파멸을 맞는다.

하지만 2006년 옥수동 달동네는 그런 주인공 같은 삶조차 남아있을 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그래도 TV 연속극에서는 곤고한 삶 속에서도 희망이 비치고 재미가 흘렀는데 오늘의 달동네 옥수동에서는 예전보다 더 깊어진 절망과 아픔이 읽히기 때문이다.

가정간호사 이영희(50)씨가 모는 소형 경차가 아슬아슬하게 골목길을 헤치고 지나가자 이씨를 먼저 발견한 마을사람들이 담벼락에 붙어 서서 손을 흔들어댄다. 마치 문명인을 처음 대하는 오지의 토착민들이 먼 데로부터 오는 손님을 맞는 듯한 주민들의 모습은 이채롭기까지 하다.

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날지도 짐작키 어려운 옥수동 달동네에서 주차장을 찾기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일이다. 따로 주차장이 없는 골목 한 켠의 청과상을 찾아 들어가 사정을 얘기하자 주인이 직접 나와 가게 앞에 주차를 하도록 도와준다. 지난 2002년 천주교 옥수동 성당에 생긴 가정 간호팀을 맡은 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골목을 누비고 다닌 덕을 보는 셈이다.

간호사 이씨가 방문한 곳은 사고로 부부가 모두 팔다리를 잃은 유남준(63), 이정례(61)씨 집. 대낮인데도 컴컴한 집은 이 간호사가 들어서자 그제서야 불을 밝힌다. 사고 정도가 심한 부인 이씨는 침대에서 고개만 들어 겨우 아는 체를 한다. 부인 병 수발에다 정신지체가 있는 아들 끼니까지 챙겨야 하는 유씨는 자신도 한쪽 다리가 없음에도 자기의 불편함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이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올 때서야 자신의 불편한 부위를 내민다. 이 간호사는 부부의 혈압과 맥박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 체크는 물론 소소한 생활 얘기에 민원(?)까지 듣는 해결사다. 유씨가 이 간호사의 방문을 더없이 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사각지대 메우는 가정간호... 방치된 가난과 질병


	▲ 골목 끝, 대낮인데도 컴컴한 현관을 들어서자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이 간호사가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다. 좁고 꼬불꼬불한 데다 경사조차 만만치 않아 걷기조차 힘든 길을 피해가야 하다보니 조금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걸어서는 많은 환자들의 집을 다 방문하기 힘들 뿐 아니라 걷다가 지쳐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가게 주인이 뛰어나와 가게 앞에 주차한 이 간호사의 차 키를 능숙하게 받아든다.

"옥수동에서 운전 잘 하면 세상 어디 갖다놔도 베스트 드라이버일 거예요."

웃음을 문 이 간호사가 찾아 들어간 곳은 단칸방에서 홀로 사는 홍종주(72) 할아버지 집.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는 오늘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 경사진 골목 아랫길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써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오른팔에 의지하다시피 해 자연히 생긴 병이다. 얼마 전에는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한참을 혼자 앓아야 했다. 그때 이 간호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할 뿐이다.

비가 올 때면 비가 새 들어오던 할아버지의 집은 얼마 전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집을 손봐야 한다는 이 간호사의 주선으로 성당 봉사자들이 나와 낡은 곳을 뜯어고치고 도배까지 새로 해준 덕이다. 홍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새 이 간호사를 찾는 급한 전화가 왔다. 욕창을 심하게 앓는 할아버지가 있어 한시가 급하다는 것이다.

"욕창을 앓는 분들은 혼자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돌볼 가족도 마땅치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겨들고 찾은 집에서는 현관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냄새가 흘러나왔다. 몇 가지 냄새가 뒤섞인 듯한 공기는 집에 심한 환자가 있음을 대변해주는 듯했다. 예상 대로 할아버지는 엉덩이와 등, 옆구리, 팔 등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심한 욕창을 안고 있었다.

"대개는 어쩔 줄 몰라 손을 못 쓰다가 심할 정도로 진행된 후에서야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 청할 줄도, 도움을 구할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이 간호사의 얼굴에서는 짙은 안타까움이 묻어 났다. 이 간호사가 찾은 또 다른 곳은 척추압박골절로 누워서만 지내야하는 황미순(39)씨 집. 처음엔 외부인의 방문조차 꺼려 하던 황씨는 이제 이 간호사가 올 때만을 기다리는 팬이 돼버렸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30만원 남짓한 돈으로는 공과금 내기도 벅찬 황씨에게 수십 만원이 족히 드는 검사비에 수술비는 물론이고 봉사자까지 주선해주는 이 간호사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왜 진작 몰랐는지…."

종양 수술을 앞둔 황씨의 얼굴에서는 좀 더 빨리 이 간호사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전해져왔다. 황씨처럼 저소득층의 경우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음에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대다수가 다양한 개인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저학력이어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주위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아파도 홀로 삭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부실한 가사도우미 관리체계

▲ 가정간호사 이영희(가운데)씨가 옥수동 주민들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고 있다.

황씨에 대한 처치를 마치고 나와 한참을 걸어 시멘트로 아무렇게나 포장된 골목길을 헤집고 들어가자 서울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골목을 맞닥뜨린다. 골목 끝, 대낮인데도 컴컴한 현관을 들어서자 방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방문을 살짝 열어 방문객을 맞은 소리의 주인공은 전민자(57)씨.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한 전씨는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든 상태다. 몸을 자주 움직일 수 없는 탓에 옆구리와 엉덩이 쪽에 생긴 욕창이 번지고 있었다.

"아유, 쯔쯔쯔."

상처를 보고 혀 차는 소리를 길게 내뱉은 이 간호사가 이내 소독약과 붕대 등을 꺼내들고는 누워있는 전씨에게 바짝 다가앉는다.

"얼마나 아팠을까?"
"다들 그런데요, 뭘."

9년 전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후로 혼자 살고 있는 전씨를 찾는 이라곤 이 간호사와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해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가는 가사도우미가 전부다. 도우미라고 해야 잠깐잠깐 급한 일만 봐주고 가는 데다 그나마 수시로 사람이 바뀌어 정 붙일 새가 없다. 그래서 더욱 이 간호사의 방문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홀로 견뎌낸 고통을 알아주는 이라고는 이 간호사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맙기는 하지만….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어떨 때는 정신이 없어요."

가사도우미를 관리하는 곳이 구청에서 지역 자활센터 등으로 수시로 바뀌어 어떤 때는 주 2회, 다른 때는 주 3회씩 방문하는 등 혼선을 빚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협동체계가 미비해서 어떻게 한데요."

누구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잘 꿰고 있는 듯한 전씨의 말에 안타까운 건 이 간호사도 매한가지다. 상처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처방법과 약 등을 꼼꼼히 챙겨주는 이 간호사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이 간호사의 몫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달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통한다. 혈압과 맥박 등 일상적인 건강 체크와 기본적인 처치는 물론 소소한 생활 얘기에 민원(?)까지 들어주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주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눈에 띄면 숟가락을 놓고 먼저 치료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다.

이 간호사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밝히고 "이중 삼중의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사회의 의료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가정간호사업과 같은 의료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단체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시급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가정간호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해 홀로 사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60∼70대 노인들이다. 하지만 대상 환자들에 비해 이들을 돌봐야 할 방문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자칫 재가(在家) 암환자와 치매 환자 등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가정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만 보더라도 4명의 간호사와 보건직 공무원이 15개 동 지역에서 1인당 145가구를 대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투약과 처리, 의료 교육 등을 비롯해 재활기구와 간호용품을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의료서비스 다양화 차원에서 일반병원의 영리목적 가정간호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지만, 이 간호사의 경우와 같이 천주교 단체 등 민간이 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을 무료로 치료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가정간호의 주 지원 대상이 가족은 물론 오히려 그 가족의 존재로 인해 국가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환자들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과 허점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또한 가정간호사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러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주말이나 휴일에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아 가정간호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긴급의료구호권 등 의료보장체계 구축 절실

의료문제가 중산층과 준빈곤층을 완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도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각종 통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으로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이 과중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2년 말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 지급이 정지된 이들이 139만 세대, 약 300만 명에 이르러 전체 국민의 6% 이상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실은 갈수록 심화돼 지난 2005년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345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징수체계를 비롯해 의료 시스템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갑자기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동시에 가족 가운데 입원을 요하는 중증 질환을 앓는 이가 생기는 경우 빈곤은 쉬 빠져 나올 수 없는 굴레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들 빈곤층에 대한 긴급의료구호가 긴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긴급의료구호권(바우처) 제도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판단을 거쳐 긴급의료구호권(바우처)을 발행해 전국의 병의원에서 바우처를 이용해 진료를 받게 하고, 정부가 추후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기능 강화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도시형 보건소, 지방공사 의료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 속 아무도 몰라요."

달동네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은 모든 정책에 앞서 관심과 이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임을 들려주는 듯하다.

인권연대의 웹진 와 월간 2회분을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서상덕 기자는 인권연대 운영위원과 가톨릭신문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2006-07-20 19:11

새벽 2시에도 띵동~ "배달왔습니다"

2008-07-03T02:55:00.000+09:00

강남중심으로 확산되는 24시간 심부름서비스

새벽 2시에도 띵동~ "배달왔습니다"

우먼타임스



	▲ '해 주세요'로 불리는 24시 심부름 서비스는 한밤중에도 뭐든지 배달해주면서 싱글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우먼타임스 노민규 기자

[권미선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민정연(34·가명)씨는 그래픽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는 싱글 여성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새벽 2시. 허기가 져 냉장고를 열었으나 먹을 것이라곤 달걀 두 개가 달랑 남아 있을 뿐이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지 이미 오래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을 살 만한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게다가 몸은 손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

이때 민씨가 떠올린 것이 일명 '해 주세요'라는 심부름 서비스 업체. 햄버거, 오렌지 주스, 세제, 형광등, 스타킹 등 필요한 물건을 사다 달라고 주문했다. 새벽 2시에 주문했음에도 정확히 30여 분 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배달원이 주문한 물건을 들고 나타났다. 배달원은 친절하게 형광등까지 갈아준 뒤 심부름값 8천원을 받고 돌아간다.

장보기 대행부터 애완동물 찾아오기까지... 싱글족 사이에서 인기

서울 강남 일대 싱글족들에게 일명 '해 주세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서비스의 강점은 '뭐든지 다 사다주는 24시간 서비스'라는 것. 손도 까딱하기 싫은 '귀차니스트'들에게는 그야말로 "땡큐"를 연발하게 할 정도다.

맥도널드 햄버거, 스타벅스 커피, 생선회, 감기약, 쓰레기통, 속옷 등 가게에서 파는 모든 물건을 일정한 심부름값을 받고 사다준다. 병원에 맡겨둔 애완동물을 찾아오거나 각종 민원서류 발급도 대행해준다. 못질, 전구 교체 등 평상시 하기 싫어 미뤄둔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기도 준다.

배달 서비스 비용은 4400원부터 시작된다. 물품을 한 곳에서 구입하면 심부름값으로 4천원대를 받지만,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구입해야 할 경우엔 구입할 때마다 3천원의 추가비용을 받는다. 퀵서비스 요금이 보통 1만원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배달까지 해주는 이 서비스는 그리 비싼 편이 아니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프리랜서 음악디렉터인 양모씨는 이 심부름 서비스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한다. "무거운 물건을 살 경우 마트에 차를 몰고 다녀오려면 시간과 기름 값이 든다. 그에 비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 양씨는 2주에 한 번 심부름 서비스 업체의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다 사고 약 8천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뭐든지 배달해주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는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개인의 신원조사를 주로 담당하며 '흥신소'로 불렸던 심부름 회사가 이제 '심부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생활 깊숙이 들어온 것.

업체가 점차 늘어나면서 차별화 전략도 속속 나오고 있다.

올해 초 문을 연 뒤 강남 싱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S심부름 서비스 업체는 '아메리칸 스타일 맞춤형 심부름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브랜드에 신경을 많이 썼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쿠폰을 만들고 '전해주세요', '사다주세요', '맡겨주세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맞춤형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오픈한 Y심부름 서비스 업체도 직원들이 노란 유니폼을 착용하며 서비스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고객을 특별회원, 일반회원 등으로 등급을 나눠 관리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3500원짜리 햄버거위해 4900원의 심부름 비용 지불

이렇게 배달 업체가 늘어난 데에는 근무시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분석이다.

심부름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보통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한다. 한밤중에 장을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문을 연 가게도 찾기 힘들어 돈을 더 주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박씨는 주문한 물건을 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진짜 이유가 그야말로 '귀찮아서'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박씨는 "심부름 서비스 회사를 창업한 지 3개월 됐는데 하루에 1백 건 이상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반응이 좋다"며 주문 품목 중 가장 많은 게 햄버거라고 말한다. 배는 고프고 나가기는 귀찮은 사람들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햄버거 가게의 35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4900원의 심부름 비용을 지불하고 사먹는 것이다. 박씨는 "귀차니스트들을 타깃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귀차니스트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귀띔한다.

일각에선 이 서비스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달을 주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야말로 푼돈에 개념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고 말한다. 배달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고 부유한 싱글 여성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다는 것.

이들은 치약이나 감기약 등 집 앞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까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 3년째 논현동에서 배달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송모씨는 "주문하는 물건 중에는 배달비보다 더 싼 담배, 일회용 밴드, 소화제도 있다"며 "일거리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너무 개념 없이 돈을 쓰는 이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정현 LG경제연구원은 "귀차니스트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넘어 이젠 그러한 서비스까지 넘쳐나고 있다"면서 "과거 어두운(?) 일을 주로 했던 심부름센터가 귀차니스트와 소비욕이 높은 싱글족을 타깃으로 한 이색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3500원짜리 햄버거를 먹기 위해 8000원을 기꺼이 내기도 하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배달을 주문하는 곳. '배달공화국' 강남의 현주소다.

2006-07-06 10:37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에 인권은 없다

2008-07-03T02:52:00.000+09:00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에 인권은 없다

[숲페의 학교와 인권 이야기 9] 노동인권교육으로 노동의 가치와 의미 가르치고 배워야

임정훈 기자


	▲ 실업계 현장 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

	ⓒ 청소년위원회

지난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했던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취업을 대폭 제한한다는 것이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산업체가 실업계 고교생들을 저임금 단순 작업 노동자로 이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대다수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은 다분히 형식적이었고, 학생이 아니라 산업체와 학교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설명하거나 현장실습의 타당한 이유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은 본인의 의지나 판단, 근무조건이나 회사 환경 등에 상관없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강요 아닌 강요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교사들 역시 현장실습을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군소리 없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연례행사처럼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연한 부당노동행위, 외면하는 학교, 고통 받는 학생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현장실습 업체에서 '실습생'이란 이름표를 달고 제대로 된 인격적 대우를 받기란 쉽지 않다.

일방적인 작업 배치 및 근무 조건 변경 등 회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인색하다.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의 핀잔과 꾸중이 앞선다. 학생이 의지하고 기댈 곳은 없는 셈이다.

▲ 현장실습 간접고용 고용 형태별 현황 (2005년 12월 기준)

"학교 취업게시판에서 ○○를 보고, 굉장히 크고 유명한 회사인 줄 알고 신청했어요. 이렇게 용역업체라는 건 몰랐어요. □□에서 일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R고, 정○○)."

"학교에서 쓰는 협약서는 안 썼고요, 일하러 나가서 이력서랑 계약서 같은 걸 썼어요. 그런 건 처음 써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요?'하고 물어보니까 ○○소장이 시간 없으니까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불러준 대로 급하게 적고 사인만 하고 그냥 냈어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기억나요. '실수로 기물을 파손시키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 보험 처리 못 받는다'(P고, 문○○)."

"학교로 보낸 소개서에는 한 달에 100~110만원 정도 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하루 일당이 2만 5000원이고 한 달 기본급이 75만원이래요(ㄱ전자고, 박○○)."

위에 인용한 내용은 ▲실습업체로부터 인력파견업체라는 설명을 아예 듣지 못한 경우(간접 고용)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노동조건을 정해 두는 현장실습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실습생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는 경우 ▲처음 약속과 달리 현장실습 계약을 위반한 경우다. 이 모든 것은 실습생들이 겪는 문제 상황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밖에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작업복 비용까지 실습생의 임금에서 떼면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한다거나, 10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노동시간 등 장시간 중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정신적 혹은 물리적 폭력, 성희롱, 부당해고 등 실습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 현장실습 지역별 의뢰 현황 (2005년 12월 기준)

교육부 방안, 노동인권교육 없이 실효성 있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기에 실습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아, 불리하게 일이 처리되는데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종종 생긴다.

게다가 실습생들이 장시간 중노동을 못 견디고 실습을 그만 두면 학교(교사)는 '애들이 끈기가 없다'거나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말로 실습 중단 책임을 학생에게 돌린다. 실습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학생의 인권침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생활 하려면 다 그런 거지, 안 그런 데가 어디 있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동법에 관한 기본 지식은 물론 현장실습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정보 없이 쫓기듯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실업 교육의 현주소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은 더욱 절실하다(물론 노동인권교육은 실업계 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교를 비롯해 모든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

수능시험에서 실업계 특별전형의 혜택을 늘려 실업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런 선행 작업 없이는 교육부의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도 원래 의도한 뜻을 살리기 어려워 보인다.

▲ 현장실습 고용 형태별 의뢰 건수 (2005년 12월기준)

이 기사에 인용한 일부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5년.

2006-05-18 02:54

당신의 눈엔 이들이 보였던가

2008-07-03T02:51:00.000+09:00

2006년 5월 16일 (화) 08:07 한겨레21

당신의 눈엔 이들이 보였던가

[한겨레] 좁고 쾌쾌한 쉼터에서 고약한 하루하루 보내는 경인선의 투명인간 청소부들… 왜 그들은 일반 노동자들이 너무 평범하게 누리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사진·곽윤섭 기자 kwak1027@hani.co.kr

“우리는 투명인간이야. 아무도 우리 존재를 모르지.”

경인선 인천역의 청소용역 노동자 김재철(68) 씨. 켄 로치의 영화 에 나오는 한 노동자의 말처럼, 김씨는 넥타이를 맨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시야에서 습관적으로 제외되는 김재철씨는 새벽 6시에 출근해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투명인간 청소부가 된다. 더 이상 경로우대 대상인 예순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넥타이 맨 사람들은 그들의 거처 또한 살펴보지 않는다.

정식 명칭으로 ‘용역 대기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서운 추위에 몸을 녹이고,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야간 근무 뒤 칼잠을 자는 곳이다. 용역대기실은 출퇴근길 직장인들이 밟고 다니는 계단 아래 창고나, 냄새가 채 가시지 않는 공중화장실 옆에 좀팽이처럼 붙어 있다.

역무시설 2029평, 용역대기실 2~3평

4월 중순 찾은 인천역 용역대기실은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화장실과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퀴퀴한 냄새가 훈풍처럼 몰려왔다. 곰팡이가 슨 벽에는 신문지가 다닥다닥 붙여 있었다. 김재철씨는 재활용 분리작업을 마친 낮 12시, 쪽방 같은 용역대기실에서 쪼그려 라면을 끓여먹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지난 겨울에는 얼어죽을 뻔했어. 보일러가 고장나서 덜덜 떨었잖아.”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달라고 인천역 직원들에게 부탁해도 하세월. 옆에서 라면 끓여먹는 것을 지켜보던 동료 노동자 이병환(67)씨가 한숨을 토했다. 그나마 주명녀(62)씨가 드나드는 여성 용역대기실은 지난 2월 전기패널이 깔렸다. 감기를 몇 차례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고 난 늦은 겨울이었지만.

“오죽하면 기름 보일러 고치러 온 직원이 이러다가 얼어죽겠다고 하면서 전기패널이라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남성 용역대기실은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끝내 난방장치 없이 겨울을 났다. 김씨는 결국 동료 2명 등 3명이 2만원씩을 갹출해 손수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았다고 말했다. “올여름이 걱정이야. 겨울에는 그래도 버틸 만한데, 여름은 도저히 더워서 버틸 수가 없어.”

인천역에서 동쪽으로 9개 역을 지나면 부평역이다. 인천지하철 환승역이라 인천 관내에서 두 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다. 고령 노동자 6명이 3교대로 부평역을 쓸고 닦는다. “부평역은 너무 커서 계단이 13개예요. 빗자루 들고 이 계단 저 계단 오르내리다 보면 허리가 부서질 듯이 아프죠.”

밤 근무조 심순자(66)씨가 그렇게 일하다 쉬러 들어간 용역대기실은 철로 난간을 타고 계단 아래에 파묻혀 있다. 크기는 2~3평. 이에 비해 역무시설은 2029평이고, 상업시설을 포함한 총 역사 면적은 1만6900여 평. 문을 열자 풍겨온 습한 냄새는 5초 만에 후각을 마비시켰다. 벽에는 거리에서 주워온 로커가 서 있었다. 두 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크기. 심씨는 이곳을 남자들과 함께 써야 한다.

“밤 10시에 출근하면 마땅히 옷 갈아입을 곳도 없고, 다른 역에선 서로 의식 않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던데….”

부평역에서 동쪽으로 두 역을 지나면 나오는 송내역의 용역대기실도 역시 계단 아래에 있었다. 여성 용역대기실은 따로 없었다. 올해 예순이 된 여성노동자 김하례씨는 사무실을 개조한 2~3평짜리 청소도구 창고 안에 쉴 곳을 마련해놨다.

“종점에서 4년 동안 전동차를 쓸고 닦았어요.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1년 반을 쉬었는데, 마침 팔이 아파서 그만둔 아주머니 때문에 빈자리가 생겼다고 들어서 이곳에 들어왔지요.”

남녀구분도 안되고 수도시설도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아직 허리가 쑤시는 김씨는 점심 시간 20~30분 틈을 내 차디찬 바닥에 드러눕는다. 빈 상자로 자리를 잡은 뒤,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놓았다. 세제를 짙게 탄 물걸레에서 풍기는 락스 냄새가 코에 거슬렸지만, 그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소 할아버지·할머니들의 휴게실로 쓸 빈 방을 지상층 플랫폼 쪽에 하나 마련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전철 구간이라 전기·수도 빼는 게 쉽지 않더군요.” 김재철 송내역장은 그래도 올해 역사 증축공사가 완공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이 4월6일 실시한 경인선 용역대기실 실태조사를 봐도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나타난다. 경인선 20개 역 가운데 남녀 구분이 없는 대기실은 17곳, 수도시설이 없는 역은 도화·역곡역 등 10곳, 환풍시설이 없는 역은 인천역 등 3곳이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전국 지하철·전철 가운데 경인선 청소용역 노동자의 작업환경이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2002년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뒤, 각 지하철역의 용역대기실에 전기온돌을 깔아줬는데, 경인선만 이 ‘수혜’를 비켜나갔다. 경인선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전기온돌만 깔려 있어도 ‘호텔방’이라고 말한다. 인천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투쟁 끝에 용역대기실에 정수기를 들여놓는 데도 성공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이런 작업 환경을 갖는 이유는 뭘까. 이 위원장은 “한국철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찰가 외에도 기술적 요인, 수주 실적, 재무구조도 평가되지만, 입찰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철도의 2004~2006년 경인선 20개 역의 청소용역업체 입찰에서는 (주)SDK가 선정됐다. 한국철도가 3년 동안 (주)SDK에 주는 액수는 86억6900만원. 낙찰 예정가인 128억원의 67.6% 수준이다.

한국철도는 용역수주업체들의 저가 경쟁으로 약 4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용역업체로선 쥐꼬리만 한 비용으로 이윤을 남기려니 씀씀이가 적어지게 마련이고, 부득불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태도가 나타난다.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복지는 뒷전에 밀리게 되는 것이다.

(주)SDK 관계자는 “한국철도에서 받는 돈은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돼, 인건비와 4대보험, 청소도구 비용을 치르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의 담당 실무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데 저가로 입찰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용역업체가 수주를 받으려고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입찰가는 계속 낮아지고, 용역업체는 싼값에 낙찰받아 비용의 대부분을 임금 지급하는 데 쓰죠. 일종의 도덕적 해이죠.”

한국철도의 최저가낙찰제가 문제다

한국철도는 용역대기실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해줘야 하고, (주)SDK는 이에 들어가는 비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리를 책임진다. 어쨌든 용역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은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경인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소원은 별것이 아니었다.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습관적으로 배제돼왔던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응시해달라는 외침이었다. 그러므로 일반 노동자들이 너무 평범하게 누리는 것,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수기를 설치해달라는 것, 그것도 안 되면 수도라도 넣어달라는 것,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탈의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것, 환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화물엘리베이터를 타라”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문제로 지친 KT 고양전화국의 청소용역 노동자들

최저임금 언저리를 헤매는 이들에게 노동환경권은 배부른 소리일까. 열악한 임금과 위태로운 고용상태는 노동자들이 불결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미처 대항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다. 지난 4월12일 한국통신(KT) 고양전화국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문제로도 이미 지쳐 있었다.

“매일 7~8시간 일해서 버는 한 달 임금이 60만원대예요. 그나마 70만원 넘었던 게 줄었어요. 사람도 줄어 일은 늘어나는데, 임금까지 줄이다니….”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해고됐다가 최근 복직한 함춘자(54)씨의 말이다. 지난해 말 한국통신 고양전화국은 청소용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역업체를 굿모닝F에서 KTM으로 바꾸었다.

“계약서 몇 시간 늦게 냈다고 해고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새로 바뀐 근로계약서를 보니 임금이 줄어 있어서 좀 머뭇거렸거든요. 그런데 마감 시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일언반구 없이 자르다니….”

새 업체인 KTM은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함춘자씨 등 6명은 해고됐다. 공교롭게도 해고된 함씨 등 6명은 그때까지 회사가 요구한 노조 탈퇴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수원지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1월부터 회사 앞에서 복직을 위한 피켓 시위를 벌여 4월 초 복직됐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신축 건물의 노동환경은 그나마 낫다. 하지만 경인선의 그것에 견줘 비교 우위에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좋진 않다. 캄캄한 건물 지하에 있는 이 회사의 용역대기실은 6~7평으로 다소 컸지만, 20여 명이 나눠쓰기엔 넉넉지 않아 보였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또 정규직 직원들에게 철저히 안 보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들은 출퇴근 때도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복도 뒤쪽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교육받았다. 함씨는 “용역업체에서 직원들을 만나면 인사하라고 교육했지만, 인사를 받아주는 직원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어깨 통증에 눈도 따갑다”

거대한 간접고용 파고 겪는 청소노동자들의 건강문제 심각

박순남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권은 그동안 주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못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정규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한다.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유일한 건강 통계라면 2004년 건강한 노동세상이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 여성연맹과 함께 한 청소용역 노동자 건강조사 정도다. 이마저도 예비조사 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안전사고 △근골격계 질환 △유기세제 독성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의 면담 과정에서 서울지하철 5~8호선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무가지의 증가로 노동 강도가 심해졌다” “어깨 통증으로 일하기 힘들다” “세제를 사용할 때 눈이 따갑고 피부에 닿으면 쓰리다” “작업복 세탁을 위한 가루비누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비정규직의 건강관리는 정규직보다 훨씬 뒤진다. 정진주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이 ‘직장여성의 건강 관련 실태조사’(2001)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연구’(2005)라는 논문을 보면, 회사 내 보건교육은 정규직 여성의 41.7%에 실시되는 데 견줘,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13%만이 실시됐다. 정기 건강검진의 경우, 정규직 여성은 76%가 받는 데 비해 비정규직 여성은 41%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치료 중인 사람은 정규직 여성의 27.4%, 비정규직 여성의 20.9%가 현재 치료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비정규직 내에서 일용직과 수습직은 50% 이상이 치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닥친 뒤, 가장 거대한 간접고용의 파고를 겪은 게 바로 청소노동자들이다. 1990년대 이전 청소노동자는 대부분 직고용 형태를 띠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용역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소자본의 용역업체가 난립하게 됐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그해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한 해 살림살이가 휘둘리는 처지가 됐다. 청소노동자들은 고용 여부, 임금 조건, 노동환경이 용역 단가에 의해 결정되는 저비용 구조의 희생양이다. ‘덤핑계약’일수록 한 달 월급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은 뒷전에 처박힌다.

갈 수 없는 마을 ‘에버랜드 속 동막골’

2008-07-03T02:48:00.000+09:00

갈 수 없는 마을 ‘에버랜드 속 동막골’

에버랜드옆 동막골 전기 놓는 방법 없나?

[행복한마을] ‘불편’ 벗기고 ‘행복’ 입혀요

[행복한마을] “천년의 색 지켜줄 하늘 닮은 마음 찾습니다”

용인시 포곡읍 처인구 가실리. 서울에서 자동차로 채 1시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놀이공원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에버랜드가 한 걸음에 닿을 듯 가까운 호암미술관 뒤편 산골짜기 동막골에 칠순의 노부부 심노원(73)씨와 아내 구말순(68)씨가 산다. 휴대폰으로 텔레비전까지 보는 시대. 하지만 노부부 집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선도 이어지지 않았다.

심노원씨가 손전화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수소문 끝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인사를 하고 신분을 밝히니 첫 마디에 걱정이 서려있다. 동막골 입구에 자연농원(심노원씨는 아직도 에버랜드를 자연농원이라 호칭했다) 직원들이 지키고 있어 찾아와도 집까지는 올라오지 못할 거란다. 실제로 그랬다. 심씨 부부가 살고 있는 동막골에 가려고 에버랜드를 지나 호암미술관과 글렌로스골프장 사이로 난 비포장 길을 따라 1km정도 올라가니 에버랜드 직원이 길을 막는다.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비켜서지 않고 제지하는 그를 비켜서 차를 둔 채 그냥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다. 소리치며 뒤 쫓아 오는 그를 뒤로 한 채 500여 미터를 걸어 심씨 집에 도착하니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기자를 맞이한다. 뒤 이어 연락을 받고 달려온 듯 차들이 도착하고 에버랜드 직원들이… / 강재훈 기자 khan@hani.co.kr

대형할인점 노동자 “남은건 소변못봐 생긴 고질병”

2008-07-03T02:46:00.000+09:00
대형할인점 노동자 “남은건 소변못봐 생긴 고질병”

파견 근로계약서는 불법 ‘노예계약서’

비정규직 논란…핵심은 ‘차별’ 아닌 ‘무관심’

외환은행 정규직 노조의 아름다운 양보

고용구조 6~7가지 형태로 해고 쉽게
교대자 없인 화장실 못 가 고질병 일쑤
2 년 전부터 인천의 한 까르푸 매장에서 비정규직 판매사원으로 일해 온 30대의 박정진(가명)씨는 올해 초 인력 파견업체 직원으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 직영 베이커리 매장이 제조업체에 넘어가면서 직원들을 함께 떠넘겼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는 인력 파견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었고, 박씨는 결국 할인점의 1년 단위 계약직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파견업체 직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도 항의 한마디 못했다. 비슷한 처지의 김정희(43·가명)씨는 “한 명이라도 결근하게 되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의 까르푸 매장 생선코너에서 일하는 이기연(46·가명)씨는 4년 남짓 일했지만 남은 것이라곤 다달이 받아가는 월급 80만원과 제때 소변을 보지 못해 생긴 고질병뿐이다. 말은 비정규 시급직(파트타이머)지만 실제로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8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고용자다. 일이 시작되면 4시간 동안 자리를 뜰 수 없고, 교대 인원이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다. 전쟁을 치르고 집에 가면 밤 10시가 훌쩍 넘어간다. 같은 매장의 계산원… / 이정훈 조성곤 기자 ljh9242@hani.co.kr

[사람과 사회] 인문학은 빈곤층의 희망이다

2008-07-03T02:43:00.000+09:00

h21.hani.co.kr

기사섹션 : 사람과 사회 등록 2006.01.25(수) 제595호

[사람과 사회] 인문학은 빈곤층의 희망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배움터인 ‘클레멘테 코스’ 창시한 얼 쇼리스
“무기력했던 사람이 교육받은 뒤 사회를 바꾸는 ‘위험한 시민’들로 변하더라”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굳이 할리우드 영화에 비치는 뉴욕의 슬럼가를 상상하지 않더라도, 왜 가난한 사람들은 강퍅한 걸까. 술과 마약, 아동 학대, 습관적 도둑질, 무기력한 폭력 등 지구의 최저점에 다다른 듯한 가난의 바닥에서 그들은 폭력으로 길들여져 폭력으로 인생을 버틴다.

얼 쇼리스(69)는 빈곤층의 인문학 전도사다. 그는 인문학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문학으로 성찰한 빈민들이 자립과 자치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실증해 보였다. 그가 창시한 인문학 배움터인 클레멘테 코스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 나라에서 53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과 성공회대 평생학습사회연구소,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가난한 이들의 희망 수업’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얼 쇼리스가 방한했다. 그는 1972년부터 미국의 진보적 매체인 의 편집자로 일해왔으며, 사회비평가·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1월1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백만 달러’ 교수진의 첫 실험

어떻게 인문학이 빈곤층을 구원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폭력의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폭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생존하기 위해서다.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도 바쁜데, 온갖 폭력에 노출돼 대응하느라 더 바쁘다. 그러나 인문학을 통해 성찰적 사고를 배울 수 있다. 폭력의 굴레에서 한발 떨어져 자신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나.

=11년 전 빈곤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미국의 곳곳을 여행할 때였다. 중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한 교도소에 갔다. 문득 나는 한 여성 재소자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가난합니까?” 그녀가 곧바로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시내 중심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책을 읽지도 않았고, 발레나 콘서트를 보러 극장을 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내가 받은 대학 교육이나 도덕적인 삶은 그들에게 없었다. 그들은 반성적 사고를 갈급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찰적 사고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고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과의 차이가 그거란 말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평등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선 그런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문학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1995년 사회봉사로 이름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출연한 로베르토 클레멘테 가정상담센터에서 첫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다(그래서 강좌의 이름이 클레멘테 코스다). 교수진은 훌륭했다. 의 예술 칼럼니스트 그레이스 글루엑이 예술사를 맡았고,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촘스키와 함께 연구했던 티모시 코랜다가 논리학을 가르쳤다. ‘백만달러 교수진’이라고 불렸다.

클레멘테 코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일주일에 두 번씩 예술사, 역사, 논리학, 철학, 문학 등 5과목을 배운다. 모두 문화를 관통하는 주제들이다. 따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술사에서는 일상에서 미적인 감상을 끌어내는 방법을 배운다. 논리학은 글쓰기와 관련 있다. 첫 과정에는 노숙인, 미혼모, 이민자 등 가난한 사람들 31명이 참가했다. 강의는 약한 수준의 소크라테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크라테스 방식이란 무엇인가.

=클레멘테 코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일단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읽어오게 한다. 수업 때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다시 질문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어느 순간 앎에 이르게 된다.

그들이 영원히 배고파하는 건 자유

그렇다면 인문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나. 어떠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건가.

=두 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다. 하나는 비민주주의적인 강압적 권력, 곧 힘에 의한 권력이라면, 다른 하나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정당한 권력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강압적 권력(폭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폭력의 주요한 형태는 돈이나 문화제국주의다. (테이블 앞의 콜라 잔을 가리키며) 이것을 자주 사먹는 사람들이 빈곤층이다. 그들은 자존감이 없고, 자기 의지를 발현하지 못한다. 클레멘테 코스는 힘에 의한 권력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정당한 권력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에서 해리티지재단의 보수 인사와 토론한 적이 있다. 그는 인문학이 빈곤층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 빈곤층은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우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걸 증명해 보였다.

무기력한 노숙인들이 바뀌는 사례가 많나.

=10년 동안 클레멘테 코스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아왔다. 멕시코 원주민 1400명이 거주하는 히스토키 마을에서 1997년부터 2년 코스를 운영했다(북중미 대륙은 상당수의 원주민 거주촌이 빈곤층이다). 주민들은 이젠 자랑스럽게 스페인어 대신 마야어를 쓴다. 지역 정치인도 배출했다.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됐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참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위험한 존재’가 됐다. 보라. 일반인은 ‘위험한 시민’들이다. 투표를 하고 조직을 만들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권력자들이다. 반면 그들은 그러한 ‘위험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가 위험한 존재가 됨으로써 획득된다.

클레멘테 코스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경로를 암시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필요한 건 빵이 아니냐는.

=물론이다. 하지만 한 조각의 빵을 주면 하루의 배고픔밖에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들이 영원히 배고파하는 건 자유다.

한국형 클레멘테 코스

성프란시스대학는 노숙인에게, 광명시민대학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얼 쇼리스는 1월20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노숙인들을 만나 클레멘테 코스의 교사로 나섰다. 노숙인들은 30여 쪽짜리 을 읽고 왔다. 쇼리스는 소크라테스적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2005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4698명의 노숙인이 있다.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을거리이지만, 그들이 시민사회의 공동체로 안착하려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나 힘을 키워야 한다.

성공회대가 운영하는 성프란시스대학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클레멘테 코스다. 2005년 9월20일 첫 입학식을 연 뒤 12월10일 가을학기를 마쳤다. 20명 중 17명이 이번 과정을 수료했는데, 석 달 동안 유의미한 변화를 얻었다. 임영인 노숙자다시서기센터 소장은 보고서에서 “학생들은 무료 급식 대신 일주일에 몇 끼라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매식을 하기 시작했고, 청결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존감의 회복이다. “내가 원하는 이상이 높아져 내가 처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난 이 세상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는 학생들의 소감을 들으면, 이제 그들 스스로 길 찾기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광명시평생학습원이 운영하는 광명시민대학에서도 2005년 인문학 강좌가 운영됐다. 16명의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창업 강좌와 더불어 ‘동양고전을 통한 삶읽기’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를 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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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 넘어 ‘나의 조국‘은 어디에?

2008-07-03T02:42: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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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 넘어 ‘나의 조국‘은 어디에?

태어난 일본서도 핏줄인 ‘조국’서도 이방인 서경식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평생 품고
팔레스타인·아르메니아·중동…
디아스포라 쏟아내는 뒤틀린 곳을 누볐다
그들이 눈물을 닦아주며 눈물을 삭히러

한승동 기자

▲ 디아스포라 기행
서경식 지음. 김혜신 옮김. 돌베개 펴냄. 1만2000원

서경식의 글은 섬세하고 유려하며 잔잔하지만 언제나 깊은 곳에서 슬픔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 묵직한 슬픔에는 타인에 무관심하고 일상의 안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다수자’, “‘민족’과 ‘국민’을 동일시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 단일민족국가 환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무지를 깨부수고 눈을 새로 뜨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 세계 여러 곳의 많은 사람, 숱한 예술품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된 그의 독특한 ‘세상읽기’엔 굵직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그의 글이 지닌 남다른 강점 중의 하나는 그런 메시지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탁월한 감응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돌베개 펴냄)에서 우리는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디아스포라(diaspora)가 무엇인가? “본래 ‘이산(이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가 이 책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그런 사전적 정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분쟁 및 세계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다. 지난 1백여년간 이 땅에서도 왕조의 몰락과 식민지배, 전쟁, 군사독재, 시장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갔고 그 수는 6백여만명에 이른다. 최근의 귀화자들을 포함해 1백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재일조선인(재일동포)도 그 일부이며 서경식은 그들 중 한사람이다. 그 자신이 바로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추방된 자의 세상 읽기 깊은 슬픔

그의 아버지 서승춘은 식민지시절인 1928년 여섯살 나이에 할아버지를 따라 충청남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는 51년 교토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위의 두 형(서승, 서준식)은 1970년대 초 서울에 유학왔다가 ‘유학생간첩단사건’에 얽혀 각각 19년, 1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그 기간에 두 나라를 오가며 옥바라지를 하던 어머니는 절망속에 세상을 떠났다. 일본땅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한 이방인이며 소수자였던 그들 가족은 ‘조국’에서도 버림받았다. (혈연 지연 따위의) 계보로부터 차단당한 존재는 그 무덤조차도 “어제도 내일도 없이 소속할 공동체도 없이 홀로 뚝 떨어진 고립된 무덤”이었다.(자살한 유대인 작가 파울 첼란의 무덤에서) 그의 인생을 지배해온 화두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는 바로 이 선택의 여지없이 우연히 주어진 디아스포라적 상황에서 비롯됐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죠-셴(조선) 돌아가’하는 욕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른 애들과 다른 ‘죠-셴’이라는 존재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속 시원히 알 수가 없었다.” 조국은 그나마 남북으로 분단되고 전쟁까지 벌여 일제 패망 뒤에도 돌아갈 곳을 주지 않았다. 한국 국적인 그가 굳이 ‘재일 한국인’이 아니라 ‘재일 조선인’임을 고수하고 ‘조선어’에 집착하며, ‘모어’와 ‘모국어’ ‘국어’, 조국, 민족과 국가의 의미와 차이에 그토록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도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리하르트 바그너의 음악세계를 연상시키는 독일 낭만주의 대표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1818). 나치 독일이 선호했던 바그너의 악극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독, 우울, 차가운 고양감이 높은 봉우리 정상에 버티고 서서 구름에 덮인 대지를 내려다 보는 남자의 형상속에 표현돼 있다.

그가 ‘디아스포라적 자기인식’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준 암살당한 팔레스타인 작가 갓산 카나파니의 마지막 작품 에서 이스라엘인 손에 키워져 이스라엘 병사가 돼 있는 아들을 찾아간 낳아준 팔레스타인 부모에게 아들은 말한다. “20년간 그냥 울기만 했는가. 눈물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다.”

질식해버릴 것 같은 일본 바깥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1년에 몇번씩은 찾아간 유럽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살의 유혹에 시달렸던 서경식은 그러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진 않았다. 그는 조선땅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중남미, 동·서남아시아 등 지구 전역에서 디아스포라를 쏟아내고 있는 뒤틀린 세상을 뒤엎기를 원했다. 책 첫장에서 영국 런던 교외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의 칼 마르크스 무덤을 찾아간 저자는 묘비에 적힌, 27살의 마르크스가 에 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다.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런저런 식으로 해석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가 가진 유일한 ‘혁명’의 무기는 글이다. 그는 글로써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두 제국주의적 식민지배가 수세대에 걸쳐 야기한 ‘거대한 일그러짐’”을 바꾸고 바로 세우려 한다.

그의 지향점, 그가 세상을 바꾸고 되찾으려는 것은 잃어버린 ‘조국’일 수 있다. 그러나 조국은 향수 속에 있지 않다. “‘조국’이란 국경에 둘러싸인 영역이 아니다. ‘혈통’과 ‘문화’의 연속성이라는 관념으로 굳어버린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배와 인종차별이 강요하는 모든 부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을 의미한다.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근대 국민국가를 넘어선 저편에서 ‘진정한 조국’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민과 약탈, 전쟁, 차별과 억압, 살륙으로 얼룩진 “근대 국민국가의 틀로부터 내던져진 디아스포라야말로 ‘근대 이후(포스트 모던)’를 살아갈 인간의 존재형식이 앞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외친다.

질식할듯한 일본…자살 유혹

여기까지 오는데 프리모 레비, 장 아메리, 펠릭스 누스바움, 슈테판 츠바이크 등의 유대계 디아스포라들, 시린 네샤트, 자리나 빔지, 오퀴 엔베조, 잉카 쇼니바레, 아이작 줄리언 등의 아시아·아프리카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윤이상, 다카야마 노보루, 조양규, 문승근, 니키 리, 김하일, 미희-나탈리 르무안느 등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뿐만 아니라 리하르트 바그너 등 디아스포라를 야기한 쪽에 속했던 인물들과도 그는 조우하고 쉼없이 사색했다.

그러나 ‘진정한 조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다. “그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곤란한 길을 거쳐야만 할 것인가.”

2005년 4월까지 일본 월간지 에 11차례 연재한 같은 제목의 글(지난해 7월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을 다시 다듬고 보완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68운동 기존질서 엎으려는 ‘국제적 저항’

2008-07-03T02:40: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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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운동 기존질서 엎으려는 ‘국제적 저항’

문화혁명이었나 과격주의자들의 발작이었나
세대반란이었나 카니발이었나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지서
따로 또 같이 일어난 ‘저항의 지도’를 되짚어본다

오철우 기자

▲ 68운동
잉그리트 길혀-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들녘코기토 펴냄. 1만2000원

서구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말 가운데 ‘68세대’가 있다. 1968년 절정에 달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참여했고 그에 감화받았던 세대다. 세대로 계산하면 벌써 40여년 전 일이니, 어찌보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아득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여전히 ‘68운동’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나지 않는다. “이제껏 세계혁명은 단 둘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둘 다 역사적 실패로 끝났지만 둘 다 세계를 바꾸어놓았다”(이매뉴얼 월러스틴)라는 평가가 있듯이, 그 거대함은 한 세대의 시간만으로 다 어루만질 수 없기에 말이다.
독일 역사학자 잉그리트 길혀-홀타이(빌레펠트대학 교수)가 쓴 <68운동>은 해일처럼 몰아쳐 서구사회의 정신과 제도를 뒤흔들었던 1968년 운동의 기승전결을 되짚으며 분석한 책이다. 비교적 적은 분량에 68운동의 핵심을 빠르게 정리한 이 책은 68운동이 자양분을 준 지금의 서구 시민사회와 저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만하다.

68운동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지은이 길혀-홀타이 교수가 열거했듯이 ‘학생봉기’, ‘세대반란’, ‘문화혁명’, ‘세계체제 혁명’으로, 또는 ‘카니발’이나 ‘과격주의자들의 발작’으로 이해됐다. 저항하는 젊음의 열병 같은 축제였을까, 정신문명의 새로운 자각이었을까. 한 나라 안의 격동이었을까, 세계 차원의 새 살 움틈이었을까. 평가자들마다 다른 시선들은 그 때마다 다른 이름을 만들어냈다. 지은이는 여기에 또하나의 이름을 얹는 것일까.

길혀-훌타이 교수의 분석은 이전의 68운동 분석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독특함은 68운동이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에서 ‘기존 권위에 대한 전사회적 대항의 기획’이라는 닮은꼴로 일어난 국제적 운동이었을 강조하는 대목에 담겨 있다. 지은이는 각 나라마다 ‘따로 또 같이’ 일어난 ‘저항의 지도’를 역사비교의 방법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셈이다. 저항의 과제는 어느 나라에서건 언제나 ‘참여 확대’와 ‘의식 개혁’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됐다.

국제베트남회의, 혁명을 배태

1968년 앞뒤의 시절에 서구사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책의 첫 장면은 베트남혁명을 지지하여 1968년 2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베트남회의’ 안의 긴장과 활기다. 여기에 참여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신좌파 대표들은 구좌파과는 뚜렷히 구분된 새 세대들이었다. 68운동의 중심이었다. 회의 뒤에 1만5천여명이 참여한 다국적 평화행진은 68운동이 바로 이들을 잇는 국제적 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 사건으로 묘사된다.

신좌파 지식인의 새로운 인식은 현실사회주의인 소련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기였다. 무력한 선배 좌파들은 새 세대 좌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만 했다. 반자본의 목소리에 더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권위와 관료주의는 배격됐다. 또한 신좌파는 실존주의와 심리분석을 그들의 사상 지평에 과감히 끌어들였고, 집단 해방과 더불어 개인 해방을 부르짖었다. 개인의 생활세계, 가족, 성적 관계는 강조됐다.

▲ 비틀즈의 1967년 새 앨범 의 표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앨범은 히피 문화의 영향이 깊게 베인 작품으로, 당시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자들이 벌인 펜타곤 앞 시위의 모습과 닮아 미국 68운동의 시위문화에 종종 인용됐다. 사진 <68운동> 102쪽에서.

신좌파와 대항문화의 새로운 자각엔 여러 요소들이 접합됐다. 체 게바라와 호치민은 영웅으로 떠올랐고, 히피, 록, 비틀즈, 밥 딜런은 이들의 문화가 됐다. 자유분방한 하위문화는 찬양됐다. 사르트르, 마르쿠제, 프란츠 파농의 책들은 이들의 필독서였다. 대학 캠퍼스에선 대학과 교수사회의 권위에 반발하는 자율과 자치, 평의회의 깃발이 점거농성과 시위 속에서 세워졌다. 차별에 반대하는 흑인과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코뮌 형태의 대안적 집단 생활공동체의 창설이 실험됐다. ‘조직보다 직접행동’을 내세운 그들은 갖가지 깜짝 시위를 동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 미국 민주사회학생연맹, 독일 사회주의학생연맹, 프랑스 혁명적 공산주의청년 같은 신좌파들이 있었다.
참여와 저항의식, 보물로 남겨

지은이는 68운동의 붕괴 과정에서도 닮은꼴을 발견한다. 조직과 폭력의 문제는 붕괴를 촉진했다. “68운동은 조직문제와 대결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집단이나 정당, 분파, 하부문화 속으로 용해된다. 나아가 68운동은 폭력문제와 대결하며 분열되고 지지를 잃는다. 행동의 급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문제가 조직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든 것이다.”(154쪽) 예컨대, 미국 민주사회학생연명은 폭력시위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내부논쟁을 벌이다 분열해 1969~70년 해산했으며 무장투쟁을 주장한 일부 그룹은 지하로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붕괴과정에서 “68운동은 그 신성화나 악마화에 관계없이 공히 일상의 정치투쟁을 위해 도구화됐다.”(175쪽)

68운동은 무엇을 남겼고, 68세대는 무엇으로 남았는가. 68운동이 품은 ‘저항의 구상’은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따져볼 때,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실패와 부분적인 성공’으로 비쳐질 만하다.

신좌파 그룹은 기존 조직에 복귀해 다시금 개인을 집단에 종속함으로써, 자기 결정과 개인 해방을 목표로 삼은 68운동의 반권위주의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68운동의 정서는 대안적 대항문화의 환경에서 계속됐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 차례 단순화해 때때로 하부문화의 우상화를 낳기도 했다. 68운동의 후계로 등장한 여성운동과 대안운동, 생태운동 같은 운동은 68운동이 그린 구체적 유토피아와 비교할 때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전 사회적 대항의 구상을 펼쳐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값진 경험은 기억의 공동체에 남았다. 지은이는 68운동의 영향이 조직적으로 계승되진 못했지만 서구사회에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한다. “68운동은 이런 의식 전환이 무관심의 타파와 활발한 사회 ‘참여’, 그리고 상품사회와 소비사회에 대한 비타협과 거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68운동이 선전한 이행 전략은 ‘개인’에서 시작하고, 사회 참여를 통한 개인의 변화가 ‘다른’ 사회를 낳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178쪽) 기존 질서 전체에 맞서는 ‘대항의 구상’을 지닌 것으로는 “최후의 사회운동”이었던 68운동이 남긴 보물은 참여와 저항의 의식이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어리버리’ 4인조 강도의 범죄 실패기

2008-07-03T02:38:00.0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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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4인조 강도의 범죄 실패기

4차례 강도 모의했으나 미수…결국 쇠고랑

박주희 기자

지난해 12월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국집에 중국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4명의 남자가 뭉쳤다. 직업이 없는 ㄱ(40)씨와 ㄴ(44)씨, ㄹ(29)씨 그리고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ㄷ(37). 이들은 “설 명절 때 쓸 돈도 마련하고 장사 밑천도 마련해 보자”며 평소 알고 있던 강도짓을 하기로 했다.
#1. 1차 범행 대상은 인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ㅍ(50)사장. ㄱ,ㄴ,ㄹ씨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부천으로 가 50만원을 주고 승용차 한 대를 10일 동안 빌렸다. 청테이프와와 장갑, 마스크 등을 준비해 인천에 있는 피씨의 설렁탕집으로 갔다. 그 사이 ㄷ씨가 서울 용산으로 가 노숙자를 상대로 대포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ㅍ씨가 자주 다니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ㅍ사장과 맞닥뜨렸으나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ㄷ씨가 대포통장 개설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6차례나 범행을 더 시도했으나 ㅍ사장을 만나지 못해 납치에 실패했다. 이들의 범행이 꼬여가기 시작한 것이다.

#2. 새해를 맞아 이들은 ㄴ의 고향인 전북 정읍으로 내려가 모텔 주인과 모텔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지난 3일 25만원을 주고 승용차를 빌려 내장산 들머리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주인이 남자만 4명이면 방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스톱 좀 치겠다”며 둘러댔지만, 주인은 “사람도 많고 고스톱 치는 것도 경찰에 걸릴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모텔을 털기는커녕 방을 잡는 것도 실패한 이들은 강압적으로 들어가려다 개가 사납게 짖어대 돌아서야 했다.

#3. 다시 서울로 온 이들은 이젠 차를 빌릴 돈마저 떨어져 차를 훔쳐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낙산공원에서 ㄱ,ㄴ,ㄷ씨는 열쇠가 꽂힌 채 창문이 열려있는 아토스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 범행대상을 찾아 서울 면목동과 화양동 주변을 6시간 동안 돌아다닌 끝에 취객 2명을 발견했다. 돈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봤으나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4. 지난 18일 낮 ㄱ과 ㄹ씨는 우유를 사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슈퍼에 들어갔다가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주인 ㅁ씨를 보고 ㅁ씨를 제압한 뒤 금고를 털려고 했다. 그러나 ㅁ씨가 강력하게 반항하는데다 금고마저 잠겨있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결국 금고를 털지 못하고 훔친 차를 버린 채 달아났다. ㅁ씨는 목이 삐어 2주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ㄱ씨가 대여점에서 빌린 책을 훔친 차 안에 그대로 두고 내리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ㄱ씨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ㄴ,ㄷ,ㄹ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이들의 어설픈 범행은 이렇게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 사회부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강준만칼럼] ‘아파트 공화국’의 미스테리

2008-07-03T02:37:00.000+09:00

h21.hani.co.kr

기사섹션 : 강준만의 세상읽기 등록 2005.12.21(수) 제590호

[강준만칼럼] ‘아파트 공화국’의 미스테리

[강준만의 세상읽기]
외국인 학자의 연구주제까지 된 아파트를 향한 한국인들의 열광
“당신은 몇평에 사나” 처절한 구별짓기의 현장, 보이지 않는 카스트

▣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현정, 김남주, 김지호, 김현주, 김희애, 송혜교, 신애라, 이영애, 채시라, 최지우, 한가인(가나다 순) 등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이 빼어난 미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다 아파트 광고 모델이다. 대다수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꿈이다.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향한 꿈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계속 나래를 펴고, 그 꿈을 인도하기 위해 한국의 미녀들이 총출동한 것이다.

압구정동, 여기가 슬럼가냐?

아파트는 ‘코리언 드림’이다. 그건 한국인에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비장한 드림이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충격을 받는 외국인들도 있다. 네덜란드인으로 단국대 교수인 헨니 사브나이에는 “한국인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그걸 진보라고 여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특이하다”며 “세계 어디에도 고층 아파트 건물들로 이루어진 마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를 본 어느 독일인 교수는 “여기가 서울의 슬럼가냐”고 물어 한국인 안내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한 도시계획가는 서울 반포의 5천분의 1 축적 지번 약도를 보고선 “한강변의 군사기지 규모는 정말 대단하군”이라고 말했다나.

대단한 건 통계로도 입증된다. 한국의 아파트 가구율(전국 47.3%, 서울 50.3%, 강남구 75.8%)은 세계 최고다. 70년대부터 한 세대 이상 지속돼온 아파트값 폭등 속도도 세계 최고일 것이다. 그런 ‘세계 최고’라는 위상에 비추어보면, 1994년 서울 아파트 단지의 거대함에 충격을 받은 프랑스 마른라발레대 지리학과 교수 발레리 줄레조가 한국의 아파트를 박사논문의 주제로 삼기로 마음먹은 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야 했다. 현장답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한국인들은 왜 아파트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살려면 주택을 수없이 건설해야만 한다는 사실과, 그 많은 아파트를 왜 지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제기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순진파로 취급되어 자주 낙심하기도, 마음을 상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협소한 영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는 도시 집중화가 대규모 주택 건설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공간이 넉넉한 프랑스에 오히려 대규모 주택 건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를 향한 한국인들의 열광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연구 주제를 물고 늘어져 지난해 라는 책을 내놓았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영토 부족에 대한 강박관념’과 더불어 한국인들에게 아파트는 현대적인 삶을 상징했으며, 고도성장의 포드주의적 양산 체제에 더 들어맞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파트는 한국적이다. 한국과 한국인의 특성을 상징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사물을 하나 들라면 그건 단연 아파트일 것이다. 아파트는 처음에 현대성의 상징으로 도입됐다. 1958년 광복 이후 최초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이 역설했던 것도 바로 ‘현대성’이었다. 1964년 마포아파트단지 완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아파트를 현대성의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현대성’만으론 부족했다. 1960년대 말까지 아파트에 대한 저항은 완강했다. 정부는 마포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까지 제작하게 하는 등 아파트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마당이 없다거나 공동생활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 등이 아파트를 꺼리게 만들었다. 양변기마저 기피 사유가 되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이 화장실 휴지로 신문지를 쓰던 시절 마포아파트의 양변기는 오히려 골칫덩어리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신문지로 막힌 양변기를 뚫느라 바빴다.

아파트에 날개를 달아준 건 ‘돈’이었다. 투기 바람이었다.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남 개발’이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자금 조달 목적을 위해 강남 개발에 열을 올렸고, 1970년 7월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이른바 ‘말죽거리 신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를 깔기에 가장 적합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말 그대로 군사작전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사망자가 77명이나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아파트라고 해서 다를 건 없었다. 아파트는 한국의 군사주의적 초고속 압축성장을 웅변했다. 예컨대, 잠실의 초창기 4개 단지의 건설을 지배한 구호는 ‘주택건설 180일 작전’이었으며, 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한국인들은 군사주의를 혐오하지만, 한국을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파트 대단지가 제공해주는 군사주의적 효율성임을 어찌 부인할 수 있으랴. 중앙집중화의 터전 위에 선 아파트 공화국이야말로 네트워크를 깔기에 가장 적합한 체제가 아닌가. 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교외주거지역의 특성상 인구밀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인터넷 보급망에서 한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는 한국인 코드의 핵심이다.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 단일성과 밀집성을 아파트가 상징하는 동시에 실제로 구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구별짓기’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남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원적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소재가 빈약한 아파트 공화국에선 아파트가 가장 중요한 구별짓기 양식이 된다.

별로 믿기지 않겠지만, 아파트 공화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아파트 구별짓기의 제1원칙이라 할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은 수백 년 전부터 ‘민간신앙’의 수준에서 인식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산 정약용이 죽기 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야 하며,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고 신신당부한 동시에 경고했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건재하지 않은가 말이다.

서울 모 대학에 다니는 네팔인 유학생 검비르 만 쉐레스터는 한국인들은 인도와 네팔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 놀라면서 비판하지만 자신은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카스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입생 환영회 때의 일이다. 선배들은 처음 본 신입생에게 먼저 ‘집이 어디세요?’라고 물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방에 산다고 대답했을 때와 강남에 산다고 대답했을 때 선배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신입생에게는 더 이상 질문이 없었던 반면 강남 출신 신입생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다.”

서울·지방, 강남·강북 등의 지리적 위치 다음으로 중요한 구별짓기 소재는 아파트 평수다.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평수에 따라 어린아이의 친구들이 구분된다는 건 상식이다. 심지어 한국 최고급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도 아픔이 있다. 평수에 따른 차별 때문이라고 한다. 그 안에도 젊은 독신자와 노인 부부 등을 위한 30평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들이 있다. “‘30평 애들하곤 놀지 마’- ‘부의 상징’ 타워팰리스 빈곤층(?)의 비애”라는 제목의 어느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다.

고밀도형 민주주의와 인터넷

124평 펜트하우스에 사는 최모군(13)은 “어느날 60평대에 사는 다른 동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부모님께서 그다지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어서 그 뒤론 안 데려온다”고 털어놨다. 최군은 “이곳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대치동 D중학교에서도 아파트 평수와 부모의 직업에 따라 친구들이 구분된다”고 말했다. 소형 아파트들이 주로 D·E동에 몰려 있다 보니 “난 이곳(D·E동)에 살지 않는다”며 결백(?)을 증명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D동 20평대 오피스텔에 사는 이아무개(32·여)씨는 “가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난 여기에 놀러 온 것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한다”며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소형 아파트에 산다고 오해받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별로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런 처절한 구별짓기 욕구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전투성을 배양시켜 한국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주는 데에 기여했는지도 모르겠다. 20평대에 사는 사람이나 120평대에 사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없고 구별짓기의 효과도 없다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이유도 약화되지 않을까? 소설가 이외수는 아파트를 “인간 보관용 콘크리트 캐비닛”으로 정의했지만, 아파트는 인간을 보관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욕망이 타오르게끔 관리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구도 그걸 아파트 체제의 장점이라고 감히 말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묘한 나라다. 자본주의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것과 한국이 ‘경제대국’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간다.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의 평화 공존이야말로 한국의 저력(?)이다. 개혁·진보의 이름으로 국가주의를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건 아파트 공화국이 자랑하는 고밀도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은 아닐까? 한국의 민주주의도 고밀도형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다. 고밀도 민주주의는 한국 특유의 온라인 민주주의를 낳았으며, 오프라인에서도 ‘월드컵 열기’나 각종 ‘촛불 시위’에서 보듯 일시에 수많은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늘 ‘열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한다.

그건 아파트 거주 구조의 전염력이나 압박력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2년 6월 월드컵 열풍 때에 많은 아파트에 태극기가 내걸린 것은 아파트 관리소와 통반장이 합심해 “태극기를 걸고 주민이 하나됨을 보여주자”며 태극기를 걸지 않은 집을 찾아가 태극기를 걸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이기적 시위를 대량생산하는 공장이기도 하다. 아파트는 시위 체험과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대학이다. 일부 아파트의 반상회가 내부 단합을 통해 집값을 올려놓는 묘기를 선보일 수 있는 것도 고밀도 주거 구조의 파괴력(?)을 잘 말해준다 하겠다.

고밀도 주거구조의 축복이라 할 인터넷은 다시 고밀도 행태를 강화한다. 더 나은 칸막이 속으로 들어가려는 ‘위계의 게임’은 인터넷 시대에 신속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의 상담 코너에선 ‘투자’ 상담뿐만 아니라 똑같은 강남이라도 어느 학교가 더 좋다는 정보까지 왕성하게 교환되고 있다.

고밀도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따라 하기’를 낳기 마련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연한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부동산값 폭등은 경제적인 현상인 동시에 심리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이 우우 몰려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대박을 터뜨리는 산업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기에 유리했다는 것이다. 일부 중산층은 물론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까지 그 산업의 일원으로 참여한 ‘대박 신드롬’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수일의 아파트와 당신의 아파트

한국의 1673만 가구 가운데 절반인 841만 가구는 집이 없다. 한국 사회에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빈부 양극화의 진원지는 바로 아파트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마비됐다. 이화여대 건축과 교수 임석재의 에 나오는 아파트 광고 비평은 처음엔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다가 종국엔 독자를 슬프게 만들고야 만다. 우리의 아파트 중독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강홍구는 “모든 아파트에는 분노와 공포가 창문처럼 매달려 있다”고 했다. 아파트는 아파트의 주인이 아닌 노예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리라. 한국적 삶이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우선적으로 아파트의 노예가 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어떤 아파트를 점령하는 순간 당신은 더 나은 아파트를 또 점령하기 위한 임전 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조망권과도 싸워야 하고 발코니와도 싸워야 한다. 윤수일의 ‘아파트’는 아무도 없기에 쓸쓸하다지만, 아직 아파트를 단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처절하거나 경건하기만 하다.

http://h21.hani.co.kr/section-021128000/2005/12/021128000200512210590007.html

실업고생 ‘노동착취’에 운다

2008-07-03T02:33:00.000+09:00

실업고생 ‘노동착취’에 운다

파견실습교육 ‘파행’… ‘청소년네트워크’ 실태발표
“화장실 못가고 점심시간 7분…야간노동에 12시간 시키기도”

양상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무교동 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연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 보고대회’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실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직업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는 실업계 고교생 실습교육이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의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간접고용 형태의 실습생 파견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은, 실습교육의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장시간·위험노동의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에선 몰라요” =김아무개(18)군은 10월 초 실습교육을 받으려고 ㅇ사로 첫 출근을 하기 위해 학교 앞에서 동료 학생 14명과 함께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4시간여 만에 도착한 곳은 시화공단 내 한 유명 제빵업체인 ㅅ사였다. 김군은 “하루 평균 11시간씩 별도로 정해진 쉬는 시간도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실습을 시작한 ㄱ전자고 박아무개(18)군은 “전공이 기계 쪽이라 ‘ㄷ테크’라는 업체 이름에 끌려 갔더니, 사무실에 책상 2개만 덩그러니 있는 용역업체였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실습 학생 대부분은 인력파견업체와 용역업체에서 데려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업체를 선택한 뒤에야 실제로 일할 곳을 알았고, 시간당 임금만 알았을 뿐 몇시간 일해야 하는지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취업게시판을 운영하며 외부 접근이 가능한 실업계고 67곳을 살펴봤더니, 2004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을 요청받은 학교가 54곳(81%)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학교 쪽이 학생들의 위치 파악도 못하고, 원거리로 실습 나간 학생들에게 시험 일정도 제때 알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네트워크 쪽은 덧붙였다.

혹사, 그리고 인권 유린 =인력파견업체와 용역업체 등을 통한 간접고용은, 실습생들의 노동조건도 착취와 인권 유린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실습협약서 체결에서부터 ‘인권 유린’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ㅍ고 문아무개(17)군은 “(용역업체) 소장이 불러주는 대로 (협약서를) 썼다”며 “협약서에 ‘실수로 기물을 파손하면 책임지고, 본인 부주의로 다치면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못 받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유명 제빵업체인 ㅅ사 실습생 김아무개군(17)은 “최저임금보다도 10%나 적은 임금을 따졌더니 인력파견업체와 ㅅ사가 서로 떠넘기기만 했다”고 증언했다.

네트워크는 “15개 실습업체에서 일하는 학생 38명을 직접 면접한 결과 상당수 업체에서 최저임금(시간당 3100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임금으로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업체에서 실습생에게 야간노동을 시키고 있었으며, 실습생들은 최대 하루 12시간30분씩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또 “하루 결근했다가 월급에서 8만원을 공제당했다”,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어 고통받았다”거나 “7분 만에 점심을 먹어야 했다”는 등 혹사당한 실습생의 사례도 많았다.

눈가리고 귀막은 노동·교육부 =전국적으로 한해 17만~18만명에 이르는 실업계 고교 3년생들을 상대로 한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대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교육부는 “소관이 아니다”라며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교육부는 “일선 시군구 교육청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고, 교육청 쪽은 간접고용을 통한 현장실습의 폐해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실습생들에게 서약하도록 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부도 “실습생은 학생이어서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기사등록 : 2005-12-14 오후 07:53:04기사수정 : 2005-12-14 오후 07:53:04

오마이뉴스]난곡, 그 후를 말하다

2008-07-03T01:43:00.000+09:00

http://blog.ohmynews.com/nangok/

이혜진, 우예슬 두 초등학생을 토막살인한 월세살이 대리운전자의 야만 범죄.....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엽기적 범죄들...현대도시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도시들이 인간공동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을’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난했지만 마을이 있었던 달동네, 판자촌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기 40여년....

이제 서울에서 달동네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사라진 것은 달동네만이 아니다. 마을이 사라졌다, ‘이웃사촌’이 사라졌다. ‘가난했지만 이웃사촌이 있었던 마을’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함께 나눌, 의지할 사람들을 잃고 ‘사회적 흉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이런 양극화시대 도시의 고질병을 치유할 것인가? 다시 달동네를, 판자촌을 만들어야 하나? 답이 아니다. 농촌을 복원할 것인가? 이도 쉽지 않다. 어떻게 도시에 ‘마을’을, <이웃사촌>을 복원할 것인가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출발선은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뉴타운' 아파트촌을 개발하면서 정든 옛마을을 떠났던 수많은 이웃사촌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출발선이다. 그런 다음에야 '마을이 있는 뉴타운', 대안적 재개발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오연호 대표기자와 4명의 시민기자로 심층취재팀을 꾸려 '난곡 그후'를 보도한다. 이 연재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의 팀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거의 매일 연재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도 트랙백(엮인글), 댓글, 방명록, 쪽지보내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심층취재를 함께 하고 싶은 독자나 시민기자는 optimisj@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오마이뉴스>는 이 팀블로그 <우리동네 난곡, 그 많던 이웃사촌은 어디로 갔나>가 '난곡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난곡 온라인 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 이미 난곡의 어제를 보여주는 3백여장의 사진(김혜경, 임영환씨 제공)과 관련 자료도 함께 실려 있다. 이 기획은 풀무원이 협찬하고 희망제작소가 후원한다.

아~카이브!?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운동을 위해 (조동원)

2008-07-02T16:05:00.000+09:00
아~ 카이브!?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운동을 위해

조동원(미디어문화행동, gomediaction.net | jonairshi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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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카이브가 문제인가?
최근(에서야), "아카이브(archives)"가 (적어도 미디어운동 공동체에) 하나의 이슈로 던져졌다. 단적으로 방송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랬다.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에 대한 아카이브는 워낙에 있어왔는데, 주류 미디어 산업의 맥락에서 세워지고 운영되어온 것들이라 이러한 아카이브들에 대한 거리감은 지금까지 그에 대한 소홀함을 눈감아 주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생산하고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아카이브를 공적 기구가 엄청난 돈을 들여 직접 만든다고 나서다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미디어교육 아카이브가 하나의 제도/기구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카이브가 무엇이(어야 하)고, 미디어로 사회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공공 아카이브에 대한 입장과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잘 모르거나 최소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글이 나오게 된 것도 [ACT!] 편집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아카이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토론글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워낙에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차원의 "공동체미디어아카이브 작업반"이 만들어진 것이 작년 11월이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게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모색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 작업반이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결국, 아카이브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웹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 사회운동 차원의 전술적 활용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되어, 공공적 아카이브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구성중인 것으로 보이는) "전국미디어교육네트워크"의 방송위원회미디어교육 아카이브 연구팀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러한 공백을 메우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입장 정리와 토론을 위해 이 글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이 글은 아카이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이를 비판한다기보다, 왜 아카이브를 가지고 떠들어야 하는지, 민주적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위해,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의 사회변화를 위해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카이브 이슈에 대해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몇 가지 단초들을 던지는 차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아카이브 구축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우선, 아카이브는 무엇 무엇이라는 정의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아카이브가 문제인가이다. 특히, 사회운동, 그리고 미디어 사회운동에 있어서 아카이브가 왜 중요한가, 아카이브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위해 먼저 이것의 근대적 "기원"을 간단하게 경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는 근대 정치의 산물이다.
기록물 자체 혹은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카이브(archives)의 가장 간단한 뜻풀이다. "기록"과 관련하여 보면 무엇을 기록하고, 누가 기록하며, 어떻게 기록하는가, 그리고 이 기록을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등의 문제가 줄이어 등장한다. 더 나아가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측면을 보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보관하고, 그 장소는 어디에 위치하며,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가 또한 이어진다. 이렇게 복잡한 사회역사적 산물인 아카이브가 현재와 같은 의미를 구현하는 제도이자 기구로 그 꼴을 갖춘 것은 근대에 들어서의 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 혁명을 거친 이후다. 아카이브가 어떻게 근대 정치의 산물이 되었는지 간략히 추적해 본다.

"아카이브의 운영은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및 근거가 되어 심지어 그 지속성에 결정적인 요소였다"(위키피디아 중 "archive").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수증을 받아 모아두거나 장부를 쓰거나 서명한 서류를 주고받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기억력이나 말로 전달하는 것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겠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은 권력의 문제이다. 기록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개발되어 왔고, 그런 목적에 맞는 기록 보존 기구가 만들어져 왔다. 인류 문화에서 문자가 등장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역사 시대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을 때, 그 역사는 곧 문자를 통한 기록의 문제였고, 이를 누가 어떻게 기록하는가는 끊임없는 역사에 대한 해석(왜곡과 그 반론)을 낳았고, 이는 곧 현재의 지배구조 혹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였다. "종교적 관심에 따라, 권력자의 욕망에 따라, 학문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평등한 시민사회를 요구하는 정치적 열망에 의해"(김기현, 2001) 지속되어온 기록과 재기록의 역사적인 행위들은 곧, 아카이브 운동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다른 한편,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일텐데, 기록된 것의 사용은 정보 독점의 문제이다. 정보의 독점에 의한 소수의 권력화 가능성을 일소하자는 것이 근대 이후 시민사회의 아카이브에 대한 의미부여였다. "현대 사회에서 아카이브는 시민사회의 알 권리, 정확한 정보와 근거에 입각한 국가권력의 통제와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관"(김기현, 2001)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국가기록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와 같이 정보 독점 혹은 공유와 권력의 문제로서 아카이브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그 체계를 갖추며 발전하였다.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는 과거 왕정과 교회, 귀족이 독점하던 행정기록과 특권을 보장했던 기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정부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도 시민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1789년 파리에 국립아카이브(Archives Nationales)가 설립되었고, 1796년 지방아카이브(Archives Departementales) 설치가 법령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각 공공기관이 만든 기록을 통합적으로 보존할 행정기관이 최초로 탄생한 것"이고, "국가가 기록 유산의 보존에 책임이 있다고 승인한 것이며, 일반 대중에게 공공 기록 열람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정인숙, 편역, “도서관”, 2000; 장경식 편, 『브리태니커 CD 2000』, 멀티미디어판V1.0.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김기현, 2001에서 재인용).

1899년에 으젠느 앗제가 찍은 프랑스의 국립아카이브 건물

아카이브에 투사된 "지배하는 중심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근대적 (민족)국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감시와 통제 혹은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국가(민족문화 정체성)의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아카이브(archives)라는 단어는 워낙에 정부(government) 혹은 질서(order)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의 아르께(arkhe)로부터 어원을 갖는다. 그 말 자체에서부터 아카이브라는 게 국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근대적 의미의 아카이브는 민족국가의 성립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했다. "민족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그 영토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체제의 구축"(강영숙, 1999, 11쪽)을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였다. 즉, 지배 엘리트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지식 정보가 인쇄술의 발전과 대중적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아카이브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되었고, "민중의 자발성과 도전을 억누르는 억압 체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민족국가라는 정체성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민중들에게 통일된 정체성을 주입하는 틀로서 기능"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카이브는 곧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국가)"에 대한 물리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아마도 가장 저열하고 무식한 방식의 이러한 아카이브의 예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아닐까 싶다. 외세침략에 대한 응전의 역사로서 "한민족"의 정기를 유치하게 상상하고 있는 온갖 구성된 기록물들이 모아져 있던데...
아카이브를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감시와 통제를 통한 정보 독점과 지배 권력의 유지,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와 공유를 통한 투명성과 정치 참여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며 작동해온 아카이브는, 그런 만큼 기록물의 수집, 분류, 보존과 함께 공개, 열람, 이용의 행위를 보장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정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투쟁의 장소'가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퍼져나가면서,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수집, 분류,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에 공개되어 열람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 기록 과정에 대한 참여, 재창조, 재구성에 대한 요구와 실천으로까지 진척되기도 하였다. 아카이브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평가, 보존하는 사회 역사적인 의무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셈이다.

아카이브는 도서관(라이브러리)이 아니다.
앞서 간단하게 짚은 것처럼,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수집, 혹은 그 수집된 것들이 보관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아카이브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도서관과 아카이브와의 비교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사실 아카이브(의 개념과 기능)를 도서관(의 그것들)과 혼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공히 "생산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은 물론, 이들 자료를 후세에 전달해주는 정보전달의 문화적 기능"(박수현, 2004,17쪽)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위키피디아 중 "archive"참조). 아카이브는 책같이 보통 출판된 것이 아닌 기록물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 차원의 대규모 조직에서 주로 구축한다. 그래서, 아카이브는 어떤 활동들의 결과로 나타난 정보 부산물(by-products)을 보존하는 것이고, 반면 도서관은 특정한 저작 행위를 통한 정보 생산물(products)를 보존하는 것으로 본다. 요컨대, 아카이브가 도서관과 비교해서 갖는 핵심적인 차이는 원본(오리지널)을 수집 보관한다는 점이다(아카이브와 도서관에 있어서 판권의 유무, 자료의 출처, 자료 가치의 판단, 분류 방식 등의 자세한 비교 내용에 대해서는 박수현, 2004, 17-9쪽을 참조).

아주대학교의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그래서 사실, 예로부터 기록되거나 집필된 자료의 사본을 중심으로 수집 보관하고 공개하여 열람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카이브 보다는 도서관이 더 중요한 장소이자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양상은 흥미롭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들을 확인하고, 아주 가끔은 원본 자료도 직접 검색 결과로 만나 인쇄하여 볼 수도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도서관과 비교하면 이러한 디지털 도서관은, 다른 "디지털 혁명"의 수혜들처럼 정보 공유와 이용 환경의 가히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성을 보면(위키피디아 -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library), 디지털 도서관은 1) 물리적 경계 없이, 즉 도서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전세계 사람들이 같은 정보와 자료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고, 2)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어느 시간대에도 이용할 수 있고, 3) 수많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같은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4) 보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보다 풍부한 콘텐츠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에서 특정한 책으로, 또 특정한 챕터로 순식간에 이동해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5) 이전에는 책 제목이나 저자, 출판사 등의 기본 서지 정보만을 검색하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그 책 안의 내용까지도 검색 대상이 된다. 즉, 보관된 자료의 모든 내용에 들어있을 단어나 구(phrase)를 검색어로 처넣어 검색할 수 있고, 검색 결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클릭하면 바로 정보나 자료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6) 원본의 질적 저하가 없는 채로 수없이 많은 정확한 원본의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7) 전통적인 도서관은 자료를 보관할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있었다면,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화를 통해 그런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 8) 특정한 디지털 도서관은 다른 디지털 도서관에 있는 더 많은 정보나 자료들에 대한 링크를 너무도 쉽게 제공할 수 있어서, 끊임없는 통합된 자원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9)비용면에서 볼 때도, 이론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비용은 전통적인 도서관에 비해 낮다. 전통적인 도서관은 사서 인건비, 도서관리, 대여 업무, 도서 추가 작업 등에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은 그런 비용들이 거의 없다. 다만, 인쇄된 자료를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의 인건비, 온라인 접근을 유지하도록 하는 비용(서버, 대역폭 이용료 등)이 있다.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 및 자료들은 몇 년 지나면 가장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형태로 전환해주어야 하는 비용(하드웨어와 전문기술 인력 등)에 또한 큰 지출이 있기는 하다.

아카이브는 이제 “아카이브”가 아니다.
"실질적인 민주화의 여부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아카이브에, 그 구성 과정에, 그리고 그 해석 과정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자끄 데리다, 아카이브 열병[Mal d'Archive]).

기술 환경의 변화
그런데, 디지털 정보 형태의 변화는 이렇게 도서관이 디지털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아카이브에도 비슷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록하고 보관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술의 변화는 당연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걸 생명으로 하는 아카이브 자체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마련이다. 하여, 책이나 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빙에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이들의 복합적 형태인 멀티미디어를 아카이브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는데, 의미 있는 (역사) 기록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물린 자연스러운 과정이겠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방송 산업 및 문화에 미치고 있는 영향 - 단적인 예로 1대 다의 일방향적인 정보전달의 방송(broadcast) 모델의 상대화 -과 비슷하게, 이 기술 변화는 기존의, 마치 방송과 같은 아카이브의 일방향적 모델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 사실 근대적 아카이브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민주화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 소비문화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즉, 아카이브의 이용은 곧 아카이브된 자료를 소비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아카이브의 구성과 운영 자체에는 관여하지 못했고, 그 자료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왔다. 부분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덕분에 이러한 기존의 일방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아카이브 모델의 변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웹 아카이빙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아카이브의 의미는 급속히 상대화되고 변화해왔다. 마치 인터넷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공동체" 대신 쓰는) "커뮤니티"가 인터넷이 없던 시기의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카이브"를 위한 전문 웹사이트들도 종종 발견되지만 "아카이브"를 하나의 메뉴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들도 많다. 이건 "라이브러리, 웹사이트 등에서 수집된 일단의 출판물, 웹사이트의 잡지, 저널, 신문들은 지난 호(號)가 아카이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프로그래밍 차원의 보다 전문적인 정의가 있기도 한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영어로는, 컴퓨터과학에서 사용되는 아카이브(archive)는 단수이고, 워낙에 우리가 말하는 아카이브(archives)는 복수로 표기하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리적인 아카이브가 별도로 있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 및 멀티미디어나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이라는 용어로 구분할 수도 있다(위키피디아 중 "Web archiving").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6년에 설립된 공공적 비영리 조직인 "인터넷 아카이브"(http://www.archive.org)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웹 아카이브 사이트로 약 400억개 이상의 페이지를 아카이브하여 보존하고 있는데, 아키비스트들은 그렇게 모여진 자료들이 아카이브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http://en.wikipedia.org/wiki/Archive 위키피디아 중 "Archive").

인터넷 아카이브에 올려진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2006) 영화(영어자막 버전) 정보 및
다운로드/스트리밍 링크
나아가, 어느 용어 사전에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Digital Archive System)"을 "단순한 콘텐츠 저장 관리 기능을 넘어 영상이 담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정보를 디지털화해 보관과 관리 면에서 비용 절감은 물론 제작 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방송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디지털 형태의 지식과 정보, 콘텐츠가 수집, 분류, 정리되는 것은 곧, 새로운 생산/제작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카이브의 상업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아카이브의 등장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미디어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면서, 권력의 보존 및 유지가 아니라면, 돈벌이하려는 목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콘텐츠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발견한, 웃기지도 않는 사례는 한 포털 웹사이트의 "지식시장"이다. 제목부터도 딱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 콘텐츠를 올려보라고 권유문은 가관이다. "회원님의 좋은 컨텐츠를 등록하시면 짭짤한 수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융합
아카이브의 다변화와 상업화를 동반하는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에 따른 변화를 서로 역할 분담했던 아카이브와 라이브러리의 융합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도서관과 비교해서 아카이브는 고유의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른 도서관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아카이브된 콘텐츠는 바로 그 아카이브에만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마찬가지로, 혹은 그 보다 더한 혁신적인 변화를 아카이브에 제공하면서, 이러한 아카이브의 (이제는 한계로 보이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오리지널 형태를 보존하는 것은, 그럴만한 필요성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고 할 때, 아카이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검색엔진이나 메타 정보 등을 통해, 디지털 복제를 통해 원본들을 개별적으로 카탈로그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그 아카이브에 가지 않더라도 그 복제된 것을 원거리 접근할 수 있게 된다(위키피디아 중 "Digital library"). 더군다나,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떤가? 아카이브와 라이브러리의 경계는 완전 애매해진다고 봐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힘입어, 이제 아카이브는 도서관의 기능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본을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한 아카이브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대중적 접근과 정보, 지식 공유를 위한 라이브러리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권력과 상업화에 맞서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아카이브 용어의 전략적 사용
그러면 사실 아카이브라고 하지 말고, 라이브러리 혹은 디지털 라이브러리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카이브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방적 참여형 아카이브 등을 통해 아카이브의 근대적 의미, 그 중앙 집중, 권력, 지식 독점에 대한 반대 운동 차원의 아카이브 (재)전유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를 여전히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카이브가 갖는 여전히 중요한 특성은 그 원본; 역사; 기원에 대한 구성(권)력이며, 문화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끊임없는 의미화 실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의미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문화가 아닌) 생산 문화를 위해 아카이브 자체의 의미를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카이브는 지식 사유화에 대항하는 정보와 지식의 공유 운동이다.
기록물을 수집, 분류, 보존하고, 일반에 공개되어 열람되고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이 기록 과정에 대한 참여, 재창조, 재구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능성으로만 그치지 않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곧, 아카이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방, 독자적 아카이브의 구축에까지 이르고, "아카이브를 하는 행위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의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진전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정보와 지식 공유운동으로서의 아카이브 운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역사 해석과 현재의 재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의미가 있다. 지배하는 중심에 대한 대항과 탈중심을 위한 미세하지만 다양한 움직임들이 권력 중심의 역사 서술과 현재 그리고 현실에 대한 왜곡에 맞서는 힘들이다. 이는 미디어운동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며, 아카이브를 매개로 한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두 가지 차원의 아카이브 운동
그렇다면, 아카이브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하나는 공공 미디어 컨텐츠(및 더 나아가 시스템)의 개방을 위한 정책 개입이다. 지식과 정보 영역에서의 자본 축적을 고도화하는 자본의 운동에 따라 이제 지식과 정보는 사유화되고 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 주창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공유의 권리! 아카이브 운동은 공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알권리를 넘어 공유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공미디어 아카이브를 열어젖히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 아카이브에 대한 개입은, 영국의 BBC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사례처럼 주류 미디어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창조적인 사업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 전략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공 아카이브 이외에도 남는 여러 영역들 - 독립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독립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있겠다. 중앙집중식의 아카이브의 효율성과 함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율적 독립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웹 아카이빙을 통해 그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가능성은 이미 현실로 증명되어 있다. 지역의 미디어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 미디어교육 영상 교재 및 수료 작품,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넷 동영상 등의 제작, 배급, 상영/방영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위한 아카이브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미디어 아카이브 형태가 되어야 하지만, 당장에는 독립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개방, 참여, 오픈소스를 원칙으로 하는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
아카이브 운동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축과 운영의 원칙을 설정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카이브 작업은 자료의 표준화, 정보 처리, 목록화, 연계 등으로 볼 수 있다. 1) 표준화 작업: 상이한 형식의 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것 2) 정보 처리: 일괄 변환, 메타 정보, 요약, 통계 등3) 목록화 작업: 열람을 위해 디렉토리 형태로 자료 보관 4) 연계 작업: 대용량 저장소를 제공하면서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RSS 발행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다른 아카이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는, 자료의 보존(과 백업), 정보 검색과 열람, 쉽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자료의 공유와 재사용을 위한 기본 기능을 갖는다. 이는 다음과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그 목적에 있어서 공익성, 비시장성,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고, 2) 운영 과정에서의 독립성(자율성), 전문성, 협력성을 기해야 하며, 3) 아카이브의 이용 측면에서 개방성, 참여성,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이전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방과 참여적 방식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콘텐츠: 오픈소스(혹은 퍼블릭 도메인)으로서의 정보와 지식
더 나아가 아카이브에 수집되고 이용되는 정보와 지식 자체가, 독점적 소유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체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저작권에 속박된 채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건 너무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아카이브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여하간의 저작물들을 저작권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공공적인/비영리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개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매개 과정: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수집, 보관, 분류, 변환, 검색, 재생 등)로 자유소프트웨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카이브의 기술적 인프라 구조 자체도 투명성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접근성과 개방성, 그리고 참여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아카이브를 만들려는 목적과 의도가 중앙집중화된 정보와 지식의 집적을 통해 갖는 권력 혹은 귄위 효과를 노리거나 돈벌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그 어디도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곳은 없겠으니 거의 모든 아카이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카이브는 개방과 참여라는 기조를 어떻게든 구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모여진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도구들 역시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 아카이브를 위한 하드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자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온갖 특허로 묶여있는 것들이라면, 온전히 이러한 개방과 참여의 기조를 담보할 수 없다. 당장 보기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상용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하니, 이러한 현재적 조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그렇지만 이를 통해 편집한 콘텐츠의 재배포와 공유에 제한을 가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기술적 측면이 투명하지 않으며(아무나 그 소스 코드에 접근하지 못하며), 의미 생산 과정과 그 경험을 매개하는 도구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는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마치 족쇄와 같다. 계속 쓰는 거 쓰게 되는 효과를 발휘한다(잠금효과). 그래서 문제는 아카이브 이용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적 인프라 자체도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그 구조적 틀이나, 말하자면 생산수단자체에 대한 접근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이나 생산수단 차원의 투명성, 접근성, 개방성은 희생되기 일쑤였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그 어떤 영역보다도 많은 대안들이 디지털 생산수단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영역에 존재하고 있으니 더더욱...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와 공공|독립 아카이브 운동
마지막으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차원의 아카이브 운동에 대해 몇 가지 단상들을 정리한다. 사실, 이는 집단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의 사회적(혹은 공동체 차원의) 필요성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원칙 잡기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이런 토론 과정이 있어야 방송위원회 따위의 공적 기구가 우리의 미디어 생산과 그 결과물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미디어를 통제하고 공공적 미디어 영역 전체를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힐 것인데, 이러한 토론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조차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래의 단상들이 이를 위한 촉매가 될랑가 모르겠다.

독립 미디어 콘텐츠의 공유와 창조를 위한 아카이브
독립영화의 활성화, 미디어교육,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가로지르는 지역 미디어센터라는 지역 공공 인프라가 이 아카이브구축 사업과 잘 맞아떨어진다.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참여적이고 공동체에 의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 존재하는(할) 미디어센터를 매개로 수집, 분류, 공유, 배급, 상영, (재)창작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역 미디어센터의 설립 취지에 보면, “미디어교육과 퍼블릭 액세스를 위한 기초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독립영화의 강화, 영상 아카이브의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인력과 정보를 네트워크 하며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영상문화를 열어 가는 실험적 모델로 적극 제기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영상 아카이브의 구축은 미디액트가 생길 때는 예산의 부족으로 힘들었고, 다른 지역 미디어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과 운영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미디어센터가 아키이브의 구축을 핵심 사업의 하나로 천명하였음에도, 현재 서울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와 부산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의 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등 주요한 미디어센터의 현 운영 과정에서는 최소한 현재까지 독자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아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 방식이든 그 자체로 하나의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대규모 사업처럼 인식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미디어센터가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갖는 것이 규모의 경제로 볼 때 큰 의의를 갖기 힘든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지역 미디어센터가 구축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형태의 공동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각 지역 미디어센터는 이를 공동으로 쓰면서도 특수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영역에 국한하여 개별적인 아카이브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앙 서버의 구축과 함께 각 지역미디어센터에 분산형 서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앞서 논의한 대로, 자유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용함으로써 기술적 차원의 개방성을 통해 참여적 구조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의 미디어센터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접근성과 창조성, 효율성과 연계성을 기하는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섬세한 연구 작업도 필요하다. 덧붙여, 외국의 공공적/독립적 온라인 아카이브와의 연대도 적극 고려될 수 있다. 도서관에 해외 문헌에 대한 서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카이브되어 이용될 콘텐츠의 차원에서 해외의 진보적 콘텐츠를 수집/번역-자막/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분산형 서버 공유를 위한 미러링(mirroring) 차원, 그리고 다양한 국제 공동 사업의 가능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의 디지털 아카이브 + 개방형 아카이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들이 점차 전국적 분포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퍼블릭 액세스, 미디어교육, 독립영화/공동체 상영회를 종합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각 지역 미디어센터는 지역 간 소스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각 거점으로 역할 할 수 있고, 특히 퍼블릭 액세스와 독립영화 배급/상영 차원에서 활용할 것들이 많겠다. 미디어교육 차원에서도, 커리큘럼이나 각 차시의 수업안(문서), 교재(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마인드맵의 다이어그램 등), 미디어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미디어 작업들(수료작 등), 교육 평가 및 정책 보고서 등 지금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로 요청하고 전달하는 일들이 빈번한데, 이런 지식/정보/콘텐츠의 공유 네트워크를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은 개방형 온라인 아카이브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다. 서버 혹은 새로운 파일공유 방식들이 가능하고 널리 채택되는 한에서, (만들자고 한다면) 이 아카이브는 누구에게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퍼블릭 액세스와 공동체 참여 미디어 운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개방-공유 그리고 (재) 창조를 위한 아카이브 + 정보공유의 라이선스
개방형 아카이브를 구성함으로써 또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누구나 변형시킬 수 있고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교환과 창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참여와 개방과 공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점차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정보/지식/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방식도 그렇듯이 내가 만든 것도 자유롭게 공유되고 변형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보공유의 다양한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대안적인 미디어 이용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공적 미디어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 + 독립적인 (온라인) 아카이브의 구축
온라인 아카이브의 경우는 (있으면 좋지만) 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축 비용은 저렴한 상황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공적 지원 구조를 만들어내고 공영방송 등의 주류 미디어 콘텐츠들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인 미디어 아카이브를 온라인에서 만들어나가길 수 있다고 본다.

활용: 상영회 및 채널 프로그래밍을 위한 아카이브
각 지역의 시민/노동/인권 영화제의 영화 프로그램들도 온라인 상영을 하는 경우에 자체적인 웹사이트에서 보여지게 하더라도, 이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서버 저장 공간(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과 표준화된(될) 메타정보, 관련정보DB 등을 활용하다면, 훨씬 다양한 온라인 상영과 차후 배급을 위한 기획/실행 과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별영화제와 그 프로그래밍, 주제별 상영 목록이나 개별 콘텐츠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그러나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분류되고 검색되어 활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독립영화 프로그래밍 자체를 개방적 참여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즉, 메타정보와 정보DB에 대한 접근과 제공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가능하다면, 누구나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심과 주제에 따라 영화들을 프로그래밍하여, 곧바로 공동체상영회를 위한 프로그래밍과 홍보자료 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수 만드는 프로그램(UCP 혹은 Program On Demand)이라고 불러볼만한 것이다.

확장: 미디어센터 간 온라인 네트워킹 및 전용관(복합상영관)
향후 여건이 갖춰진다면 지역 미디어센터를 또한 복합 상영관 및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시네마네트워크처럼 미디어센터 간 온라인 배급-상영 네트워크/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이는 다음의 두 축으로 구성될 수 있다.1) 아카이브(AV자료보관+관람+소규모상영실), 미디어 갤러리, 미디어 서버, 온라인 아카이브, 2) 커뮤니티, 소스공유 p2p소프트웨어, 플랫폼 + 멀티 채널링, 찾아가는 상영회(이동상영관) 등
그 외에도 다양한 독립적 미디어 아카이브의 활용과 확장, 공공 아카이브에 대한 개입과 활용에 대한 방법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는 앞서의 언급처럼 집단적인 토론과 실행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일이다. 개방적 시스템 구축, 저작권 문제, 공적 지원 및 독립적 운영, 접근 조건의 격차 등의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이 안을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말이다.

참고문헌
* 위키피디아:
- "archive"(http://en.wikipedia.org/wiki/Archive)
- "Digital library"(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library)
- "Web archiving"(http://en.wikipedia.org/wiki/Web_archiving)
* 강영숙, 디지털 방송 시대의 방송 영상 아카이브 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1999
* 김기현,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s)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박수현, 방송 영상 아카이브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아카이브'의 욕망'(cinemarx 블로그, http://cinemarx.cafe24.com/tt2/164)
* 왜 오픈 아카이브인가?(정보트러스트 어워드 2007, http://award.infortrust.or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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